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왼쪽부터)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정치회의'을 열고 정국 수습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문재인 전 대표 측 제공)
검찰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여러 범죄사실에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범이라는 판단 하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탄핵 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내비쳤다. 다만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200석) 확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4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당장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가 된 만큼 탄핵소추를 위한 법적 여건이 형성됐다"며 "박 대통령이 버틴다면 탄핵하라는 국민 여론이 커질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받드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외국 정상들과 정상외교 한다는 것도 국가적 망신"이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다만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탄핵요건이 됐다는 것과 바로 탄핵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며 "당론은 아직 (대통령의) 퇴진에 주력하고 있다. (퇴진요구와 탄핵의) 병행 논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의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최순실 등에 대해서 강요죄를 인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향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공모와 뇌물죄 적용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본인의 발언에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공모여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야당은 동시에 검찰이 최순실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박 대통령을 향해 조속히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분명한데 그것을 빼버린 것은 몸통을 빼버린 것과 똑같다. 핵심은 뇌물죄"라며 "이 과정에서 재벌들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문제나 삼성그룹의 국민연금 동원 문제, 부영 세무조사 면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대기업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사익 취한 과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턱없이 부족한 수사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을 진전으로 볼 수 없다. 그것(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은 당연하다"며 "평가되는 것처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을) 포장하는 것은 본질 호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사실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총감독이자 주연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늘 검찰 발표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며 "검찰이 나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최순실 등에 대해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좀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박대통령이 공범으로 확인된 만큼 대통령이 없어야 나라가 그나마 돌아갈 것 같다"며 "피의자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챙길 생각 말고 퇴진 준비나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