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였던 창조경제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창조경제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로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게 사실상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가 창조경제 시책에서 직접 불거지진 않았지만, 최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CF 감독이 애초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 단장직으로 있었고, 이후 비선실세의 힘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융성 사업을 제멋대로 주물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이 때문에 국정농단과 창조경제를 하나의 묶어 부정적인 연결고리로 보는 시선이 많아 최순실 사태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올 때 마다 일일히 참고·해명 자료를 배포하며 파장을 최소화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탄핵안 가결로 미래부로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고민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미래부는 다만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 동력'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최근 국회 심의에서 큰 삭감 없이 통과된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탄핵가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확정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일단 사업을 해나갈 방침이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나빠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끄는 거대 부처로 탄생한 미래부가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쳐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층 더 커지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