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를 추가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종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최순실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구속기소하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박 대통령을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김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고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압박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후원하게 하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LK)로부터 같은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했다.
특수본은 이 과정에 최순실씨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또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 대신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문체부의 비공개 문건 2개를 최씨에게 건넸다.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지난 5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했다.
그밖에 2014년 4월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사무총장 A씨를 압박해 자신의 지인이 교수로 있는 미국 조지아대학교를 해외연수기관으로 선정하게 했다.
한편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인계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특검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