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21일 경제 정책을 공개했다.
그 첫 번째가 '경제'분야로 '국가 주도의 경제가 아닌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구별되는 시장경제 확립을 주장했다.
안 지사 측이 운영하는 정책사이트(http://policy.ahnhj.com/html/)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경제를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체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질서에 적합한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해 '혁신형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밝혔다.
안 지사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데도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투입되고, 그로 인한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계기업 대신 혁신형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은 '필수' 라고 전제하면서 "한미 FTA 등 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환황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도 설명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지사측은 이와 함께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문제를 우리 몸과 비교해 처방전을 내놨다.
'한국, 경제 혈압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그 증상으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경제혈압의 원인으로 비만, 혈액순환, 운동 부족을 지목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처방을 제시했다.
경제의 혈액순환을 막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 디스커버리제도(재판전 증거공개),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제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데 중점을 두고 일감몰아주기 근절, 원청업자 불공정거래 근절,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 확대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이외에 식이요법형 경제혈압 개선책, 규제 재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운동요법형 결제혈압 개선책 등을 선보였다.
안 지사측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전반적인 경제 정책 그림을 보여줬다면, 앞으로 꾸준히 경제와 관련한 세부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