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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꼼수 간파한 헌재 "최종변론은 27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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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측 꼼수 간파한 헌재 "최종변론은 27일" 재확인

    대법원도, 헌재에 힘 싣기…"李 권한대행 후임지명은 27일 이후"

    텍스트를 입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서석구 변호사, 이동흡 변호사 등 피청구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결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의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법원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 계획을 지렛대 삼아 탄핵심판 '지연작전'에 돌입하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꼼수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최종변론기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없다"며 "27일이 최종변론기일"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주쯤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하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뜻을 내비치면서 또다시 '지연작전'을 쓰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한다면 헌재는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대리인단의 뜻을 모아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헌재가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3일을 기준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해 '속도전'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망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볼모로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최종변론기일을 사흘이나 늦췄다.

    헌재가 최종변론기일 연기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맞대응 한 셈이다.

    대법원 역시 헌재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며 양 대법원장의 계획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 후임인선 계획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지명 시점은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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