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폰투표="" 비상="">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본선
-본선을 휴대폰 투표하는 격
-휴대폰 투표는 해킹에 취약
-중앙선관위도 경선 관여 못해
-해킹 땐 경선 대혼란 올수도
<대선 개표문제="" 비상="">
-18대 대선 개표조작 사회비용 커
-소송만 30여건, 구속된 시민들도
-복잡한 개표과정의 부작용 속출
-선진국처럼 투표소 단순 수개표를
-투표지 분류기 최소 활용도 대안
■ 생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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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들어가 봅니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가 함께합니다. 오늘 훅뉴스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 권민철> 오늘도 관련 오디오부터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
◇ 김현정> 이게 뭔가요? 지문날인해라, 투표용지 받으라, 어디예요?
◆ 권민철> 그제 있었던 민주당 경선의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음향입니다. 저희 뉴스쇼 팀 정다솜 작가가 직접 투표를 해보고 왔습니다. 또 대선 본선도 벌써 47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은 경선과 본선의 투표와 개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대선 경선과 본선의 투개표 문제라.. 문제가 있으면 보통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짚으셨을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 권민철>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해보죠. 지금 민주당 경선은 예선이 아니고 본선이라고 하죠. 어느 때 보다 엄중한 선거입니다. 잡음이 있으면 안 될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세월호 인양 뉴스에 다소 가려진 거 같은데, 현장투표 결과 유출 사건도 결코 만만치가 않죠?
◆ 권민철> 맞습니다. 중간 개표 결과로 보이는 자료가 유출됐죠. 여론 조사 결과조차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앞두고 공개를 안 하는데, 개표 결과가 유출이 됐다는 건 충격적일 일이죠. 현장투표 비율이 전체 투표의 14%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머지 경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지금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죠?
◆ 권민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투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것입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ARS 투표 신청만 가능하며, 선거인 명부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김현정> 현장가서 투표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휴대전화 ARS 투표?
◆ 권민철>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휴대폰을 이용해 ARS 방식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휴대폰 투표(모바일 투표)라 합니다. 남아있는 경선투표 86%가 바로 이 ARS 투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권민철> 바로 해킹 문제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잖아요. 그것도 늘 온라인 상태인 컴퓨터. 스마트폰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려대 김승주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바일 투표라는 거 자체가 시큐리티상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선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시스템인건 맞아요. 스마트폰 해킹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자나요. 그러니까 컴퓨터 해킹 연구되는 거 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방법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고 관련된 해킹 툴 같은 것도 굉장히 일반화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요.◇ 김현정> 하지만 경선을 ARS 투표로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나요?
◆ 권민철> 2012년 경선 때도 했었죠. 그 때는 해킹 이슈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때는 예선, 지금은 사실상 본선, 해킹의 유혹이 훨씬 큰 선거라는 게 다른 거죠.
◇ 김현정> 그럼 외국에서도 '본선'을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나라가 없나요?
◆ 권민철> 거의 없습니다. 스위스의 일부 주에서 휴대폰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예선'이 아니라 '본선'에섭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같은 국가조직이 달라붙어 보안 대응 체제 속에서 진행하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도 그런 준비는 하지 않았을까요?
◆ 권민철> 민주당 경선 룰이 정해진 게 올해 1월 26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부터 경선 참가자 모집했죠. 겨우 20일간 준비한 건데, 이런 보안 문제를 대비할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해킹될 확률이 적다는 식의 자기최면 뿐인 거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입니다.
아이디 센터의 방화벽을 뚫어야 되는 거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온다 해도 서버에 방화벽을 뚫어야 되는 거구요.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건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몇 명밖에 없을 거 같구요.◇ 김현정>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어때요.
◆ 권민철> 이 사람 말대로 설사 '민주당' 쪽 서버는 방어벽이 튼튼하다 해도, 문제는 앞서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유권자'의 스마트폰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거겠죠.
한 시민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면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 권민철> 그렇겠죠. 선관위야말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니까요. 하지만 선관위는 종이로 하는 현장투표는 관리를 하지만, 휴대폰 투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선관위는 빠지라고 해서요. 그래서 2개의 사설업체가 지금 선관위의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경선이 과열인데, 이렇게 보안문제, 안전문제에 취약한 채 진행되는 선거 결과에 권위 문제 까지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 권민철> 물론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후보자들간 승복 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습니다. 보안 사고로 인한 왜곡된 결과에 대해서까지 후보들이 승복을 할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있고요.
◇ 김현정>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과거 통합진보당 때가 생각납니다. 통진당도 경선 과정 잡음 때문에 홍역을 치렀잖아요?
◆ 권민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온라인 경선을 했는데, 중복 혹은 대리 투표로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가 당원 462명이 사법처리 됐죠. 그 후유증 때문에 당이 쪼개졌고, 몰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해산이 됐고요.
◇ 김현정> 민주당도 이런 문제,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를 방지하려면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점검하는 게 좋겠어요.
◆ 권민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복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만한 게 바로 대선 본선입니다.
◇ 김현정> 맨 처음 경선과 본선의 투개표 문제 보자고 했는데, 여기부터는 본선의 투개표 문제인가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권민철> 본선은 종이로 투표를 하니까, 투표상의 안전 문제 거론할 건 없고, 다만 개표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대선 개표 문제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왔었죠?
◆ 권민철> 18대 대선 개표에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죠. 급기야 이 문제가 국회 본회의 때에도 거론되기도 했고요. 재작년 10월 대정부 질문에서 강동원 의원과 황교안 총리간 공방 들어보시죠.
◇ 김현정>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었죠?
◆ 권민철>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하지 않고, 투표함들을 한데 모아 한꺼번에 개표하죠. 개표 분량이 많아지니까 투표용지를 기호별로 분류해주는 기계가 필요했고, 실제고 그 것을 도입했고. 문제는 이 기계(투표지 분류기)가 분류를 못하는 표들이 적지 않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18대 대선 때에도 이 미분류표가 112만표나 됐어요. 그런데도 이 기계만 믿고 검표 종사자들이 검표를 소홀히 했어요. 또 개표 관련 기록상의 오류, 개표 규정 위반 등의 사례도 상당수가 발견이 되면서, 개표부정 소리를 듣게 된 거고요.
◇ 김현정> 그래서 소송도 제기하고 그랬죠?
◆ 권민철> 대선무효 소송, 정보 공개 관련 소송 등 30여개의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 일부는 과격한 주장을 하다가 구속되기도 했고요.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렀던 것입니다. 문제는 올해 개표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대선도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 권민철> 개표 과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올해는 보수진영에서 같은 문제 제기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죠.
제대로 검산을 해야되는데 검사를 소홀히 하면 결과는 또 마찬가지의 실수를 할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게(검산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자개표기에 의존한다면 선거개표기에 의한 문제는 소송이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은 승복할 수 없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표가 철저히 관리가 되지 않으면.◇ 김현정>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민철>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될 겁니다.
◇ 김현정> 투표소 개표라면, 개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 끝나면 거기서 바로 개표한다?
◆ 권민철> 개표 시비는 개표 과정이 복잡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단순히 하자는 거죠.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개표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따라서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비용도 물론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런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안하고 한 군데로 모아서 개표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권민철> 만약에 투표지에 애매하게 기표된 경우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보고나서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종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투표지가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판단하는 것이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죠.
◇ 김현정>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 권민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투표소 개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선 전까지 법 개정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있나요?
◆ 권민철>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지금처럼 사용은 하되 이 기계에서 전자 개표로 인식할 만한 다른 기능은 모두 빼자는 겁니다. 18대 대선 때부터 이 문제를 주장해 온 여수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의 아이디어 들어보죠,
모든 개표 절차를 그대로 하되 한 가지만 안하면 돼요. 투표지 분류기에 프린터기 장착돼 있잖아요. 그 프린터기 없애면 됩니다. 프린트만 안하면 돼요. 개표 상황표를 그냥 수기로 작성하게 만들면, 선관위 주장대로 단순 분류작업만 하는 기계가 돼요. 그렇게 하면 수개표가 강화되죠. 당연히.◇ 김현정> 이 게 무슨 이야기죠? 좀 복잡한데
◆ 권민철> 지금처럼 투표지 분류기에 의존하지 말고, 가급적 사람이 들어가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다 개표 분류를 사람 손으로 한 다음에 그 기계로는 다시 한번 검산만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 권민철> 분류는 투표지 분류기가 하고, 나머지 과정은 사람이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애초 분류를 기계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자?
◆ 권민철> 사실 현행 법에도 수(手) 개표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해서 이 것이 ‘전자개표’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의혹을 끊기 위해서라도 수개표를 강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시간과 물리적인 힘을 들겠지만, 이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 권민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시행이 되려면, 전자개표 부분을 포기하자는 건데, 유력 대선주자들 생각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후보들 생각은 어떤가요?
◆ 권민철>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투표소 개표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만 있으면 후보들과 무관하게 실현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사실 파면한 것도 국민들이었으니까요.
◇ 김현정> 전자 개표문제, 우리가 간과했던 문제를 대선 앞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치러지고 있는 ARS 투표 문제도 관심있게 보시구요. 본선도 마찬가지고. 결과에 잡음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권민철 기자가 오늘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취재도움 : 박준희(중앙대 화학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