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던 모습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한 검찰이 내부 비판에도 직면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임 검사는 "검찰의 직무유기, 고위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인해 부실수사가 초래됐다"며 "검찰 고위직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수사결과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수뇌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이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민감한 수사가 이뤄지던 시기 김 총장이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전화통화하며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별검사를 자처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임 검사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사를 벌이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은 지난 몇 년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를 매번 도출한다는 비판을 줄기차게 받았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비난에 근거가 있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수뇌부의 전화통화에 대해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냐"며 "저희가 다 확인했지만 수사를 할 만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장이나 안 국장 등을 조사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CBS노컷뉴스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 부분의 분량을 특검의 영장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했다.
우 전 수석의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가운데 외교부 부분 등 특검 영장의 범죄사실 가운데 3개 정도를 뺀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한 검찰이 영장 내용을 줄이면서 '조직적인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