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운영 시험대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진통 끝에 결국 협조 방침을 정하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해 강경 모드인데다,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 1기 내각 구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대통령 양해 요청에도 한국당은 반대 당초 현직 전남도지사 신분으로 문 정부 초대 총리로 내정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호남 민심을 고려해 국민의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인사청문회의 문턱은 예상보다 높았다. 1989년 교사인 부인이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인사배제의 5대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수일간 거부하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로는 야당의 성에 차지 않았다.
결국 6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29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로 찾아와 인사의 새 기준을 정립하겠다며 성의를 표시하고, 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내부 격론 끝에 이 후보자의 인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통령 나름의 입장을 표명한데다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총리 부재로 국정공백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두 당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5대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는 거두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인사청문이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새 원칙을 밝힌데 대해서도 "자의적 기준"이라고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하기로 한 만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13명 중 민주당이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며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이어서 과반 이상을 넘길 수 있다.
정의당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 발표 이후 "청와대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국민에게 사과하고 설명과 양해를 구했다"고 밝힌데 이어 문 대통령의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에 대해 "야당들도 조속히 인준안을 처리해 새정부의 출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한 만큼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취해 표대결로 가게 되면 정국이 대치 국면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인준 반대를 사실상의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은 본회의 표결 자체를 거부할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강경화 낙마 벼르는 한국당…野 입장 제각각이라 전망 불투명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통과된다고 해도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대통령이 스스로 깼다"는 야당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나머지 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딸 위장전입에 이어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진 강경화 외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낙마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강 후보자는 당초 친척집에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에 주소를 전입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당이 집중 공세하고 있다.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제네바 출장 당시 남편이 청와대의 검증을 하는 쪽에 친척집이라고 답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친척집이 아니다"고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여권에서도 강 후보자의 인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강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면 인준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초반부터 삐걱거린 문 정부가 인사발탁의 새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 정부와 초반부터 강하게 대립하려는 한국당과는 다르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상황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 고도의 협상력이 요구된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