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순방을 마치고 6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북핵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전세계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외부 일정을 삼가고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힘을 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날 정오쯤 한국에 도착해 곧장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주한 미군을 격려하고 한미 연합사로부터 북한 관련 브리핑을 받는다.
이후 청와대로 이동해 문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 친교 행사를 가진 뒤 양국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찾는 것은 강고한 한미 군사동맹의 의미를 되짚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한 미군 분담금 인상 문제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지난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미군의 서태평양 군사 전력이 전개된 일본과 한국 중 캠프 험프리스는 미 전략 자산을 전진 배치할 부지 확보와 전략적 요소까지 고려해 대규모로 지어졌고, 10조원이 넘는 총 건설비용 중 한국이 9조원 이상을 부담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받는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을 위한 최신 군사시설을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안보 무임승차' 논란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등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는 새 정부와 미국이 강력한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없다'는 기본 명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지만,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발생시 군사적 행동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견교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가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천명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일명 '3불(不) 원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사진=자료사진)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도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제품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해 '평등한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에 한층 더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도 "수십 년간 매우 불공정했다. 무역 적자가 거액에 달한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결국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상품 부문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와 무역시장 개방 등 강도높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와 FTA 이슈 외에도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와 지난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미국의 첨단무기 획득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이틀째인 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사전환담을 갖고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를 하며 한국군과 미군 전사자에 대한 넋을 기리면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도 보인다.
미국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 역시 1992년 '아버지 부시'인 조지 H.W. 부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