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간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여건하에 성사됐다"며 "아직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무엇인가 우리하고는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이어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양국간) 다른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어려운 여건'과 '우리하고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은 사드 갈등 후폭풍을 의미한다.
앞서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주한미군의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동안 경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간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일명 '10·31 합의'로 불리는 당시 합의는 양국 고위급 실무진들이 수차례 물밑협상을 거치며 최종 도출됐고, 그간 갈등 현안으로 지목된 성주 사드 부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한반도에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시급한 공동 이익을 위해 직접 물밑협상 보고를 받으며 합의문 도출에 공을 들였고,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사드 봉인'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 외교라인에서는 사드 봉인 합의와 별도로 일명 '3불(不) 원칙'(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등 불협화음 분위기가 꾸준히 감지됐다.
지난달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봉인을 인정하면서도 시 주석은 "역사 앞의 책임"까지 언급하며 사드 갈등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역시 '10·31 합의'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했다.
급기야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심포지엄' 연설에서 "대외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며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또한번 언급하는 등 사드 갈등 봉인을 역행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최근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을 인용해 "한중 관계의 회복이 곧 사드 문제의 완전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 관계의 미래는 한국이 사드 관련 3불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군불을 때기도 했다.
결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공동성명은 없다"고 밝힌 것은 한중 갈등의 핵심인 사드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특히 중국이 '10·31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사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는데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추가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국 정상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공동성명을 내놓기에는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