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권 시절 댓글공작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손님'에 비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5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부장검사)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 전 지검장 측은 국가정보원에서 파견검사 신분인 탓에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를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부터 모든 것이 결정돼 있었다"며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이 현안TF를 주도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방해 혐의에 대해 "말이 압수수색이지 사실은 국정원이 제출하는 자료만 검찰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미 협의된 상태였다"며 "사무실에 문제되지 않는 자료만 가져다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죄가 되려면 아예 허위문서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가 된다는 경우의 수를 알리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현안TF에서 묵살됐다"며 단순방조범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제영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4년 전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공소사실 중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인 정치호 변호사와 상사인 변창훈 검사가 목숨을 끊었다. 저만 살아남았는데 믿기지 않는다"며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부디 억울함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내 만들어진 현안TF의 핵심 구성원들이었다.
이들은 같은해 4월 허위 서류들로 채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댓글공작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자 국정원 직원들에게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