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박2일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이번주 중 미국으로 다시 떠나는 특사단이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어떤 '카드'를 들고 갈지 주목된다.
북한이 조건부 모라토리엄(핵·미사일 도발 잠정중단)을 시사하며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강조하고 나선만큼, 이를 토대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갖게 해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북특사단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8일 미국을 방문한다. 방북 결과를 들고 미국에 북미대화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방미 중 이들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 등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정의용 실장은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에 발표한 것 외에도 방북 기간 중 미국을 설득할만한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북한의 입장'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을 내놨다. 우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3명의 미국인의 석방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오랜시간 노력해 왔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된 뒤 송환돼 결국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인해 북한 관련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인들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다.
한 외교소식통은 "억류된 미국인 석방이 북미대화로 미국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없지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사실상 조건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데 대해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보유국 지위 포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개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북측의 언급이 미국으로 향하는 정 실장의 손에 들릴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초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북한이, 무력도발이나 핵 관련 취할 초기 조치들이 미국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명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신뢰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궁리된 방안들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특사단은 방북 중 드러난 북한의 대화에 대한 의지 역시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이야기하던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한반도 긴장을 낮춰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 중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역시 미국이 북미대화에 나서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북한이 조건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일정기간 핵미사일 도발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도 북미 대화 자체를 거절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중요한 것은 북미대화 테이블에 앉은 미국과 북한이 과연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 북미, 한미관계를 조심스럽게 함께 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핵보유국이란 점을 이미 헌법에 넣었다. 미국으로서는 이를 없애기 위해선 그만큼 큰 것을 줘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 전 북미대화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면, 미국은 제재를 더 강화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 국면에 드는 상황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