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이같이 말하며,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쯤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여야가 개헌안을 두고 진척 없이 갈등만 되풀이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대해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개헌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시기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홍 대표는 당시 한국당 대선 후보로서 개헌특위에 보낸 '입장문'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맡았던 김선동 의원 또한 한 매체를 통해 "30년간 이어진 87년 체제의 낡은 국가 기틀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국가 대개혁'으로 이어지는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선이 끝나고도 한국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해 6월 10일에 "6·10 민주항쟁의 외침은 독재 타도와 호헌 철폐인 만큼 그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에 앞장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논평을 내놓았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19일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되 탄핵 대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고 있으면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는다"고 막말까지 쏟아냈다.
김성태 의원도 지난해 7월 "문 대통령께서도 내년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며 "개헌과 관련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달 17일 제 69년 제헌절을 맞이해 여야 5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조했고, 한국당 강효상 당시 대변인 역시 "국회와 정부는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루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 이었던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9월 말 "개헌특위는 내년 설날(2월 16일)까지 반드시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도 했다.
텅 비어있는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지난해 10월경부터 한국당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홍 대표는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 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태도를 달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당 주도하에 개헌이 부각되면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문 대통령이 여수를 방문해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자, 한국당은 "한가롭게 지방에 내려가 자신의 지지율과 내년 지방선거를 챙기고 있다"며 꼬투리를 잡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어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곁다리 투표'라며 본격적인 개헌 발빼기에 나섰다.
홍 대표는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곁다리로 투표하는 개헌 투표는 내용도 형식도 맞지 않는다"며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대통령 임기 중 제대로 틀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그는 "우리는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가가 합의해 연말까지 (개헌을) 하면 된다"며 '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에 대해 여당의 독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역대 개헌사를 보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개헌은 3선 개헌, 유신개헌 등 독재국가 시절이었다"며 폄훼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 개헌이 이뤄여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개헌은 절대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장재원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5년 임기 동안의 목표인가"라며 "현재의 권력이 지향하는 철학만이 담긴 개헌은 헌법 독재에 불과하다. 문재인 개헌에 맞서겠다"고 논평을 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문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나쁜 개헌"이라며 "나쁜 개헌을 제대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안상수 의원 역시 "개헌은 향후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인데 곁다리로 하면 말이 안돼"라고 주장했다.
지지부진한 개헌논의에 민주당은 1월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발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당이 개헌논의에서 '패싱'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2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결국 한국당과 평행선을 달리자, 문 대통령은 13일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하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야당이 개헌에 대해 소극적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여당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동시 선거를 하면 개헌 이슈가 지방선거에 어젠다로 급부상하게 된다"며 "야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고 선거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개헌 이슈가 이를 덮으면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