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리허설과 관련한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파주=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과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협의가 왜 실패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1년 만에 개최되는 남북회담인 만큼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찾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이 때문이다.
◇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선언, 어떻게 수포로 돌아갔나북핵 문제는 북한이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시작됐다. 국제원자력 기구(IAEA)가 대북 특별사찰을 결의하면서 북한은 반발했고, 남북은 특사를 교환하며 실무접촉을 벌였지만 결국 94년 북한 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남기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후 북미는 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핵 활동 동결과 핵 사찰을 허용하는 반면 미국은 대북 경수로 지원과 매년 중유 50만톤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경수로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북한의 핵 사찰 범위와 강도가 세지는 단계적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지 한달 후인 94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중유지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중유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북한도 IAEA 핵사찰 방법 등을 문제삼으며 반발했고, 결국 2002년 10월 북한에서 우라늄 농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네바 합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다자간 협상이 지리하게 이어지다가 2005년 열린 제4차 6자 회담(남·북·미·중·러·일)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 5개국은 핵 포기 환경을 조성해주는 단계적.병행적 해법이 골자다. 북한은 NPT와 IAEA로 복귀하고, 주변국들은 중유 제공이나 송전탑 건설 등 에너지를 지원하면서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중동 문제에 매이게 된 미국은 9.19 공동선언 합의 이행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9.19 공동성명은 파기됐다.
이후 오바마 정부가 집권하면서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을 표방했고, 북한은 거듭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 개발에 몰두하게 됐다.
◇ 실패에서 찾는 교훈…항구적 평화체제 가능할까
(사진=자료사진)
이들 합의가 틀어지게 된 주요 이유로 미국의 정치 구조와 북한의 감정적인 대응, 양측 내 정치상황의 변수 등이 꼽힌다.
먼저 미국은 일정 기간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지 한 달 만에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거나 9.19 공동성명 이후에도 미국이 중동 문제에 매달리면서 합의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기에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하는 북한 정치 상황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 있다. 고난의 행군 등으로 어렵게 자리 잡은 북한 정권으로써는 체제 보장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그동안의 합의가 번번히 실패한 이유는 북.미간 쌓여 있는 불신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정치구조와 북한의 정치상황이 맞물리면서 양측간 불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의 민주당과 대북 강경파들이 모인 공화당이 서로 번갈아가며 권력을 쥐기 때문에 일관된 대북정책이 나오기 어려웠다"며 "북한도 미국의 장단에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관심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느냐에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포함해 향후 북미정상회담까지도 정상들 간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는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밝히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연철 통일교육원 원장은 "과거 합의에서는 비핵과 관련한 단계를 너무 많이 나눠놓으면서 미국의 정권교체나 정치상황, 북한의 정치상황 등에 따라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남.북.미 모두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나 트럼프 정부, 김정은 정권 모두 자신의 임기 내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핵 폐기'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협의를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