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사진=백악관 제공)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차례 중단되기도 했던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되면서 남은 것은 북미 사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다.
북미정상회담을 약 8일 남긴 가운데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문점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싱가포르에서는 의전과 형식에 대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또 김영철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예방 등으로 북미정상회담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싱가포르 협상을 통해 이번주 내 회담 일정과 장소, 의전 형식 등이 정확히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외신들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하게 비치게 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북미 양측의 고민이 깊은 것은 비핵화의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 방안이다. 지난 3일도 판문점에서는 성 김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비핵화 방안과 체제 안전보장 방안을 두고 회의를 이어갔다.
한 외교소식통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판문점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김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만남이 성사되는 등 분위기 속에서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최대한 '비핵화'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 '최대한 신속한' 일괄타결을 원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으로 의지를 보인만큼 단계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 측이 복잡한 논의 끝에 'CVID'와 'CVIG'란 개념을 도출했지만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복잡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 과정에 따른 미국의 실제 보상 과정 역시 논의거리다.
미국은 일단 추가 대북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부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어느 포인트에서는 나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용어를 더이상 쓰고 싶지 않다"고까지 밝혔다.
대북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접견 과정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는 최종적인 CVID와 CVIG 사이에서 선 보장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종전선언이 실제 이뤄질지, 문 대통령이 이를 위해 싱가포르를 급작스럽게 방문하게 될지도 관전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해서도 북미 간 접근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만일 종전선언까지 성공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 역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기대감이 큰 상태다. 만일 종전선언까지 다뤄진다면 싱가포르에서 13일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남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커진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비핵화 논의란 점에서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비핵화의 디테일을 두고 북미가 아직 완전한 접점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에서, 선뜻 종전선언과 문 대통령의 합류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 등으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과 종전선언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번주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비핵화 방안과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의 입장이 구체화되지 않은만큼 우리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 등이 미 내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 종전선언 이슈를 먼저 꺼낸 것인지, 미국 내 의도와 종전선언의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막연한 개념에 대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