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오전 도청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공론조사위원회의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국내 첫 영리병원 추진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원 지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을 숙의형 민주주의로 결정해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킨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지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불허 권고를 존중해 녹지국제병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당 지역 주민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론조사는 숙의형 정책개발 조례에 의한 첫 사례이자 지자체로는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제주도는 자평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지역 주민과 투자자, 의료공공성을 걱정한 반대 여론,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주체인 JDC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또 "도정이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향후 수습과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JDC 관계자는 "민원 신청을 한 곳은 녹지그룹이고, 민원 허가권자는 제주도인 상황에서 제주도가 불허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결정된게 없고 녹지측도 아직 어떠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JDC가 대책을 내놓거나 입장을 말할 처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허 결정이 날 경우 사업자인 녹지그룹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사업승인에 따라 이미 병원이 조성됐고 인력도 모두 충원된 상태라는 점때문에 소송 제기 가능성이 가장 크다.
소송전에 제주도와 개발센터가 휘말리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제주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지난 4일 녹지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
지난 3일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200명 가운데 180명을 대상으로 최종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대 비율이 58.9%(106명)로 찬성 비율 38.9%(70명)보다 20%P나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개설 반대 이유로는 '의료 공공성 약화'가 66%로 가장 많았고, '우회투자 의혹' 12.3%, '이윤 추가 집중' 11.3%의 순이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 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하며 '녹지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보완조치를 함께 냈다.
녹지국제병원 문제와 관련해선 제주 헬스케어타운 인근 주민들은 "개원허가가 1년 넘게 표류하면서 지역발전을 기대한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즉각 허가를 촉구해 왔다.
반면에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정책이 청산돼야 하고 잘못된 실험은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