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을 초대해서 올해 제주도의회 의정운영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도성> 우선 도민들께 신년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 김태석>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이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지난 2018년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2019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황금돼지띠 기운을 도민들이 듬뿍 받아서 풍요로운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류도성> 지난해 얘기 잠깐 나눠보죠. 의장님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셨고, 의장이라는 자리까지 앉게 되셨습니다. 지난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 김태석> 과거를 돌아봐서 후회 안하는 사람 있겠습니까만 후회스러운 점도 있고 보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이번 3선 들어와서는 의장이 되었는데 11대 도의회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의장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거죠.
민주당의 의견이 의회의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이라는 소수정당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지난 취임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기관대립형 지방의회의 모델을 만들겠다고도 하셨구요. 의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하셨는데, 6개월 돌아보면 어떠세요?
◆ 김태석> 기관대립형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인사의 독립성이 없으면 기관대립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장을 지사가 임명하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의 사무분장 규칙도 도지사의 규칙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깨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권이 필요한데 다행히 작년에 지사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독립권을 보장 받았습니다. 아마 제주도의정사의 최초의 일이고 전국 의정사에도 없는 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사의 독립권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의회의 형태가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많은 기대를 받으며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도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행정사무조사 부결 건인데요. 당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의회 출범 초반이기도 했구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기대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 김태석> 그 당시 부결이 된 것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한 곳에 모아지지 않은 것이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한 방법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건을 반대하는 의원은 제가 아는 한 민주당 내에서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었는데 10월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도정질문하고 예결위가 겹쳐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행정사무조사 건을 지금 발동해도 힘들다. 그러니 딜레이 시키자는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안이 나오면 가자는 안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바로 행정사무조사로 가자는 세 개의 안이 있었습니다. 의원들끼리 특히 민주당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게 아마 부결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 류도성> 그 사안의 파장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같이 나왔던 게요. 앞으로 진행될 오라관광단지 같은 대규모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의장님의 입장에서는 도민들에게 어떤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김태석> 글쎄요. 오라관광단지는 미실행이 된 거고 이것은 실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미실행된 부분의 어떤 완벽을 기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오라관광단지는 100만평 이상 되는 땅에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결정한 건데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만 모든 절차를 행정이 요구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다음에 의회로 넘어오는 순간에 의회가 물론 10대 의회에서 환경도시위원장하고 의장께서 결정한 거지만 자본검증을 요청해서 제주도가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렇다면 제주도가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다 받아들였어요. 제주도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와서 의회가 요구하는 자본검증까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끝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라관광단지를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친도민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지금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를 포함해서 43명의 의원들이 생각이 제각각이겠지만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요구하는 것도 다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자본검증을 의회가 요청했지만 그게 도리어 의회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 류도성> 이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희룡 지사가 출석하기도 했잖습니까? 도민들은 성역 없는 원인규명과 조사를 바라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어떤 약속할 수 있습니까?
◆ 김태석> 교과서적인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죠. 정말 성역 없는 조사를 하고 도민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줘야하는 게 의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제도적인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제도적인 미비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제도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게끔 그리고 도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어떤 그 황당무계한 답변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제도정비를 해나가는 게 의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류도성> 제도정비에 앞서서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태석> 물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게 제도정비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성역은?) 이상봉 위원장이 상당히 기가 세서 저는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행정시장직선제와 시장의 권한을 두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요.
◆ 김태석> 세 가지 정도로 의회에서 의견이 나뉘는데 행정시장직선제, 기초의회부활, 그리고 대동제인데요. 근데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 이랬을 때 아마 행정시장직선제가 아닐까 행개위에서도 나왔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부활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제도지만 현재 기초의회가 부활한다면 국회가 그 기초의회를 폐지 시켰는데 다시 또 그것을 복구시킨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다수가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동제는 임명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선제로 갈 것인가의 고민을 하면 이것은 행정시장직선제 하고 비슷한 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시장직선제가 이번에 심사보류된 것은 제가 알기론 행정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아마 심사를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의 권한은 제주도가 권한을 명시하고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따라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행정시장직선제의 권한은 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기초의회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행정시장직선제를 시행하고 나서 가지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행정시위원회를 둘 수 있거든요. 행정시위원회를 두어서 기초의회를 대신할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 3권은 특별법에 위임받아가지고 조례에 담으면 행정시장직선제가 기초자치단체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
◇ 류도성> 사안들이 많습니다.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의 후폭풍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시민사회진영은 도지사의 주민소환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의회와 같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김태석> 어떻게 풀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풀어야겠죠. 공론조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공론을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론조사를 수용했다는 것은 그 공론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공론이라는 것은 대중여론이나 여론조사하고 다른 겁니다.
공론조사위원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영리병원 찬성 쪽에 더 무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약 20%P 차이로 불허권고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공론조사위원회를 도지사가 수용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지사가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했는데 고용문제, 외교문제 등을 들면서 그랬는데요. 지사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허용했다고 한다면 공론조사를 수용하지 말고 그 즉시 (영리병원을) 허가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그 즉시 자기가 결정해야지 그거를 공론조사심의위원회로 넘기고 불허권고안이 나왔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사가 과연 그 공론조사위원회를 받아들이기 전에 과연 그거를 몰랐을 거냐 말입니다. 불허했을 경우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몰랐다면 그건 지사가 무지한 거고 알고도 공론조사위원회를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했다면 그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사는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고 저는 영리병원 허용 결정권이 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공론조사위원회를 수용한 것은 적어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겠다는 뜻인데 그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거다.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 류도성>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스스로 철회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태석>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사가 결정할 일이라는 거죠.
◇ 류도성> 또 하나 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싶은 사안이 제2공항 사안입니다. 최근에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더 많은 의혹만 남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김태석> 지사는 오늘도 신년사에서 계속 제2공항을 국책사업으로써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아는데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2개월 연장 아닙니까? 그래서 더 진중하게 검토해보자. 지금 약 2~3년을 끌어왔는데 2개월 연장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2개월 때문에 새로운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경배 씨도 단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동조단식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까지 몇 년을 참아왔는데 2개월을 참지 못하는 국토부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지사의 처사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민주주의는 절차적으로 투명성을 갖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2공항의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적어도 제주도가 민주적 지방 정부라면 2개월 연장을 허용해 주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혹을 말끔히 해소 시켜서 제2공항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그것이 반대대책위가 하는 말이 맞다면 제2공항을 취소하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국토부 추천위원들의 결정에 제주도가 동조하는 모양새를 갖춘다면 지금 생존권에 내몰리고 있는 성산포 읍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정치나 행정은 사회적 약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약자를 어떻게든지 스타트라인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만 저는 그것이 정말로 복지행정이고 투명한 민주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근데 원희룡 지사께서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검토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국토부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국토부의 입장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입장을 받아야만 그에 걸맞는 행정행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태석> 그럼 또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난번 언론 신년대담 때는 검토위에서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저기서 말이 달라버리면 도민들은 더 헷갈리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