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9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폐쇄적인 체육계의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조사와 처벌을 지속해서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박종민기자
체육계가 성폭력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체질 개선에 나선다. 모든 개선안의 기준은 ‘체육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마련된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8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한체대)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추가 고소한 가운데 문체부는 그동안 준비했던 체육계 전반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3월까지 체육계 성폭력 가해 시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등 체육분야 비위 근절을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일 실행 방안으로는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 금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체육단체간 선수 및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성폭력 징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민간주도 특별조사팀도 기존 문체부,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를 벗어나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종목단체 전수조사에 나선다. 비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 문책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체육분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도 구성한다. 또 체육 분야 비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가칭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정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밖에 선수촌 합숙훈련을 개선하고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을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에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권고안을 도출해 문체부와 쳬육계가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가 상주해 선수 보호를 확대하고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해 선수 간 상담 및 멘토 기능도 부여한다. 선수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권관리관 제도도 도입한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구체적인 대책은 체육계의 눈높이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체육계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정신에 의해 쉽게 쉽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을 없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체육계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하는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학생 시절부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와 대책을 마련하겠다. 장기적으로 스포츠 문화를 바꾸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