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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성창호 부장판사 연임 발령

성창호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46)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이날 성 부장판사에 대한 연임을 발령했다.

이로써 성 부장판사는 다음달 27일자로 법관 임용이 연장된다. 법관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영창청구서 등 기밀사항을 빼내 신광렬(53)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성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 내용 및 비위사실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현직 법관 6명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에 명했다. 이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대기한다.

한편, 양승태사법부가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진(50) 부장판사도 이날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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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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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빙그레글스2022-04-20 17:23: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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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저렇게 질질 끌고만 있냐!! 당장 고발해서 모든 자료를 다 압수수색하며 간단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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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노우커트2022-04-20 15:53: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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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다운 사람이 없네, 다들 도둑에 거지근성 가득, 진짜 엘리트에 부자가 없으니, 거지들이 전부 사기쳐서 돈 모아서 한탕할라고 권력을 잡으려는거지,, 저~~ 놈들 중에서 재대로 된 사람들 있나요? 차라리 뜻이라도 고우면 몰라 ` 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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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반격2022-04-20 15:26: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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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에서는 어떤인간을 천거해도 다 이모양 이꼴이지...인간다운 인간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거야 지금 이사람들이 개중에 젤 깨끗한축에 들어갈걸?...범죄자들 집단 친일 매국노집단 그렇지머~~~이럴줄 모르고 뽑았다 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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