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충진 변호사(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전 재산이 42억여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35억 4900만 원이 주식입니다. 그 주식 가운데 이미선 후보자 명의로는 6억 6000만 원어치입니다.
한 15년간 주식 거래를 한 횟수는 부부 합산 6000여 회 정도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이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름 아닌 헌법 재판관 후보인데 이러한 단타 매매 투자로 재산을 증식한 게 과연 적합한가. 특히 미공개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이미선 후보자는 '재산에 관한 모든 일은 남편이 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해명을 했죠. 남편은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로 전직한 오충진 변호사입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답변을 저희가 직접 듣고 싶어서 오늘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만나보죠. 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오충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엊그제 청문회 마치고 '이미선'이라는 이름과 함께 막 '오충진'이라는 이름도 오르내리더라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쭉 지켜보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 오충진> 일단 제가 이렇게 결정해서, 제가 전적으로 했던 주식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후보자에게 이렇게 비난. 저는 그게 좀 억울한데요. 아니면 말고 식의 막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인신공격을 하고.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모욕 같은 그러한 비난까지 하는 걸 보고 좀 저는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주식 거래에 대해서 이해 충돌 염려를 하시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우려. 이런 것은 제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임명되기 전에라도 주식은 처분하고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이 질문부터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헌법 재판관 후보자니까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그러니까 남편이기를 떠나서 법조계의 동료로서 보실 때 이미선 후보자, 헌번 재판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객관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우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오충진> 저의 아내는 일단 성실하고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년 동안 가사 외에는 판사 업무에만 매진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헌신적으로 재판 업무를 해 왔습니다. 재판 연구관을 5년 동안 하면서 노동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 출신이고 부산대를 졸업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 배경 자체가 소수자의 이해를 대변할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헌법 재판관을 하는 데에는 아주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비주류, 소수, 약자들의 대변인이 되겠다라는 게 이미선 후보자의 포부였고 청와대도 역시 그래서 지명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는 기타 다른 분야의 기술자를 뽑는 게 아니라 헌법 재판관. 헌법을 다루는 판사 중에 헌법 재판관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 중의 판사, 헌법 재판관 후보시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우리 오 변호사님도 아시고 이 후보자님도 아시고.
그래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키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제가 시중에 나오는 의혹들, 청문회에서 나왔던 질문들 좀 허심탄회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오 변호사님. 일단 주식 보유량이 전체 재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부부 전 재산이 42억 원 정도 되는데 35억 원 넘게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 오충진> 저는 그러니까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저축해 온 건 맞는데요. 그게 제 심정은 그게 솔직히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든지,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든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물론 개인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불과하고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주식과 관련해서는 손실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주광덕 의원께서는 제가 무슨 작전을 해서 다른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주광덕 의원이 몇 개 근거를 대신 거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따로 하도록 하고. 일단 보유량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투기가 아니라 저축을 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오충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부동산하고 주식 외에는 채권밖에 없는데 채권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부동산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는 게. 그래서 그냥 또 이제 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얻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제가 집사람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고 제가 그냥 혼자서 다 집사람 저축 계좌부터 시작해서 쭉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저축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셨다, 가치 투자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오충진> 네, 장기로 투자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보면 거래 횟수가 6000여 건. 그중에 이미선 후보 명의로 된 건 1200건 정도 됩니다. 부부 합산 6000여 건인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묵직하게 가치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단타 매매하신 거 아닌가요?
◆ 오충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 청문회에 그 거래 내역서 전체를. 그러니까 10년치가 아니고 예전 2004년부터 추가 요구를 해서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 내역서를 보시면 이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누구나 이게 어떤 성격의 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단타 매매인지 길게 보고 투자했는지 그건 알 수 있고요.
거기 거래 내역서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주를 사고팔 때 한꺼번에 100주를 사면 이게 1회 거래로 거기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적어서 막 10주씩 10번. 이렇게 체결이 되면 1번 거래가 10번으로 거기 내역에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00을 내가 사고 싶은데, 100주를 사고 싶은데 10개씩, 10개씩, 10개씩 체결이 돼버리면 모바일 같은 걸로 거래할 때 그러면 그게 10번이 된다.
◆ 오충진> 네. 그러니까 그 내역이 그래서 5000번, 6000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날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판 거를 이렇게 따지면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 가지고.
◇ 김현정> 단타 매매는 아니다.
◆ 오충진> 물론 이제 아주 이렇게 1년, 2년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문제된 회사들 주식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래를 해 온 거고요.
◇ 김현정> 꾸준히 모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정의당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주식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미선 후보자는 본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업에 충실하실 수 있었습니까, 판사로서. 이 부분인데 이건 이미선 후보자는 전혀 모른다?
◆ 오충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렇고요.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가사 중에는 육아하고 애들 교육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명의를 빌려 남편에게 다 위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재테크하시라고. 그런데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는 자기 책임, 자기 의지의 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법조인이시니까 이미선 판사가 잘 아셨을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 오충진> 그러니까 그게 명의를 빌려줬다.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가사를 하면서 자기 월급은 생활비로 주로 쓰고. 저도 예전에 판사로 있었는데 둘이 받는 소득이 비슷한데 제 월급에서는 저축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약간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는데 적절한지 말씀하시면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처음에는 제 명의로만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하면서도 주식이 전부 제 명의로 돼 있으니까 재산이 전부 제 명의로, 거의 대부분 제 명의로 돼 있게 되는 상황이 돼서 나중에 이게 집사람의 소득으로 투자한 부분이 상당한데 집사람 명의로도 일정 부분을 해 둬야 되겠다. 그렇게 해 둔 거고.
◇ 김현정> 말하자면 일종의 아파트 살 때 부부 공동 명의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달라?
◆ 오충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이런 자산 저축이나 이런 거를 남편이 하는 경우는 되게 흔하다고 생각하고 가정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공동 책임, 공동 의지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오충진> 일단 그렇게 후보자의 주식 계좌를 제가 일임해서 관리하는 것에 관해서 후보자가 저한테 맡긴 건 맞다. 그런데 그런 개개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후보자가 책임을 질 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상황은 아니고 그걸 또 비난하는 것도 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제 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 제기되는 의혹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시고 저도 나오는 시중의 질문들. 여러분의 채팅창, 문자창 보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오 변호사님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고 이걸 주식 투자에 이용한 거 아닌가. 사실 주식이 많다. 이것까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을 수 있고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는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 되는 거니까 아주 다른 차원이 됩니다. 주광덕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한 거 보셨죠, 오 변호사님?
◆ 오충진> 네, 봤습니다.
◇ 김현정> 그걸 한번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오 변호사님은 OCI라는 회사 관련 소송을 2017년 4월부터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OCI 계열사, OCI 자회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2017년 12월 21일에서 28일 사이에 삼광글라스 주식 9000주를 부부가 매수합니다. 그런데 28일날 삼광글라스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에 삼광이 유연탄 256억 원어치 공급 계약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합니다. 어떻게 이걸 딱 급등할 때를 알고 샀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18년 3월입니다. 삼광글라스 계열사인 군장에너지가 곧 상장될 거라는 설이 돌면서 막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오히려 그때 2700주를 부부는 팝니다. 그리고는 2주 뒤에 삼광글라스가 거래 정지. 폭락합니다. 그래서 4월에 다시 1만 주를 매수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근거로. 혹시 내부에 거래 정보를 좀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소송 맡으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거든요?
◆ 오충진>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그 소송이라는 게 일단 OCI하고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은 이제 독점 금지법상 계열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서로 이렇게 사촌 관계에 있지 아까 자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회사는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분이나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의 자회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OCI의 특허 재판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그게 2017년도부터고요. 이게 특허 재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독일 회사가 자기들 특허권에 기해서 OCI를 상대로 특허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독일 회사의 그 특허권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지는 거지 그 재판을 했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연결,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는 그런 다른 사촌 관계에 있는 회사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소송에서 그 사건 재판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은 게 이 주식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애초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공시 전후에 매매한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실에서는 너무 절묘하다. 어떻게 급등하는데 딱 팔고 그러자마자 거래 정지가 돼서 폭락하자 또다시 더 많은 주를 사들이고 이런 게 너무 절묘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오충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테크건설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테크건설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 김현정> 전체적으로 손실이에요?
◆ 오충진> 지금 5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좀 그냥 계속 갖고만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추가로 매수하고 또 어떤 때는 좀 팔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뽑아다가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주식 거래도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주광덕 의원께서는 마치 제가 무슨 작전 세력처럼 거래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제가 거래하던 그 시점에 무슨 거래량에 이상이 있거나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한 근거는 제시한 게 없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무슨 거래 정지된 거. 그거는 삼광글라스라는 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고 자산을 회계 처리할 때 그 문제로 인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적정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한정 의견을 받아서 거래 정지를 받은 것인데.
그러면 그 정보는 그 한정 의견을 받았다는 게 공시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지 제가 그 정보를 미리 알려면 회계사나 삼광글라스의 회계 담당자가 정보를 저한테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저한테 그런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범죄인데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급등할 때 왜 팔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2700주를 급등하고 있는데 왜 파셨느냐, 이렇게?
◆ 오충진>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 김현정> 그러면 일부 실현하신 거예요?
◆ 오충진> 전체를 다 판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리면 다시 사고 이런 게 제가 그냥 2007년부터 해 왔던 거고 지금까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700주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부 정보를 정말 알고 있었다면 거래 정지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지 일부만 팔았겠느냐.
◆ 오충진> 그렇죠. 상당 부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가지고 있었군요. 그런데 그걸 판 것만 가지고 집중을 하면 마치 알아서 판 것처럼 된다?
◆ 오충진> 그러니까 이게 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쓰고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게 좀 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2700주를 파셨는데 그럼 얼마 그때 갖고 계신 거는 몇 주나 됐어요? 정확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 오충진> 그거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정보들은 그냥 개미들이 아는 정도 수준 알고 계셨던 거예요?
◆ 오충진> 그러니까 저는 공시된 이후에 아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공시가 돼서 주가가 이제 막 폭락하니까 저는 이게 공시된 내용이 재고 재산 처리 문제고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가로 매수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해소가 안 되고 1년 동안 그냥 관리 종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관리 종목일 때도 계속...
◇ 김현정> 오히려 물렸다, 나는. 물린 개미다?
◆ 오충진> 그렇죠.
◇ 김현정> 오히려 물려 있는 개미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미선 후보자가 맡고 있는 재판 중에 OCI 관련된 게 있는데 여기 계열사가 이테크건설.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역시 부부가 다량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과 전혀 관련 없다라고 해명은 하셨더라고요. 해명은 하셨는데 물론 이테크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재판 자료를 두루두루 살피다 보면 관련사에 대한 깊숙한 미공개 정보도 혹시 닿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오충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일단 이테크건설이 어떠한 발전 설비 공사를 하면서 삼성화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중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테크건설의 하청 업체의 기중기 운전자가 공사를 하다가 전력선을 잘못 건드려서 정전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피해를 입은 업체가 생기니까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1억 6000을 그 업체에 지급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기중기 운전자의 보험을 든 운송사업연합회한테 내가 보험금 냈으니까 네가 그 보험금을 분담해라. 이렇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험사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 오충진> 그렇죠. 두 보험사 사이의 분쟁이고 거기서 그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이테크건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해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테크건설에 대한 자료를 보험만 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볼 가능성이 있고.
◆ 오충진> 소송에 이테크건설 외에 다른 자료가 제출될 일도 없는 거고. 그렇죠. 보험사가 왜 이테크건설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삼성화재에서 이테크건설 자료를 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기중기 운전자가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어떤 손해 배상을 했는지를 다루는 사건이고 이테크건설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그런 취지의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세간의 의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주식 투자라는 것은 멀리하라고 배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충진> 일단 그 부분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절실히 깨달았고 집사람, 후보자는 사실 이 주식 거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이 있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 이런 걸 접하고 다시 깨닫고. 그래서 보유 주식을 다 처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이 문제된 재판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는 주식 거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계좌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아주 사소한 관련이 있어도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후보자한테 그렇게 비난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남편분께서도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하셨던 걸까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 오충진> 제가 후보자가 재판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는 제가 저축하고 투자한 내역을 연초에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늘었네, 줄었네. 이런 거 가지고 한두마디 하는 거지 그전에는 전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 오충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의 아내는 20년 동안 가정 외에는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사로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헌신적으로 재판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년 동안 재판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 사건을 담당하면서 전문성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출신이고 부산대 졸업한 여성. 이런 배경을 볼 때에도 소수자의 헌법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담한 이런 주식 거래 문제로 의혹이 제기돼서 저는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주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히 조치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후보자는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퇴직 후에도 변호사 활동 등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퇴직 후에도 변호사 활동 같은 거 영리 활동하지 않고 주식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 오충진> 네, 그래서 근거 없는 의혹은 좀 이만 좀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아마 직접 해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들도 들어오고 있고 또 이해가 됐다는 분들도 들어오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오충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배우자입니다. 오충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