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정관용> 미세먼지 이제는 겨울이나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가 돼버렸죠. 우리 국민들의 제1 관심사고 미세먼지 해결은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과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신 분이 계시죠. 전 UN사무총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반기문 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반기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위원장 맡으신 게 지난 4월
◆ 반기문> 29일입니다.
◇ 정관용> 한 달 가까이 돼가는 상태로군요. 대통령께서 직접 맡아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 반기문> 지난 3월 21일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뵙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 문제를 좀 책임지고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사실은 UN사무총장 퇴임한 지 벌써 그때는 2년 3개월째 됐고.
◇ 정관용> 그렇죠.
◆ 반기문>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저의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 정관용> 평생을 외교관으로 활동하시고 UN사무총장까지 하시고 사실 어찌 보면 환경문제가 외교 문제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를 딱 주된 정책과제로 하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다. 왜 내가 거기에 부름을 받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 반기문> 제가 지난 10년 동안 UN사무총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그야말로 정열적으로 일을 한 것이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도 기후변화 현상에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일부분이죠.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그런 면에서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미세먼지 문제를 바꿔서, 좀 개선을 시켜서 국민의 보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 정관용> 지난 10여 년 동안 사실 이 일을 해 오신거네요.
◆ 반기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저는 막 UN사무총장 분쟁지역 다니시면서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만 봐서요. 꾸준히 노력해 오신 건 기후변화, 환경 문제였다.
◆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하는 일이 많죠. 전 세계 평화안보 문제,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죠. 그다음에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 개발 그러나 개발이라는 큰 범위 속에 기후변화 문제도 들어가고요. 기후변화라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가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에 건강을 보전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 정관용> 제가 국가기후환경회의 조직도 이런 걸 보니까 장관들이 다 위원으로 되어 있고 아주 이른바 범정부적이면서 또 정당 추천도 있고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부, 정치,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큰 위상의 기구더라고요.
◆ 반기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반기문> 우선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정치, 경제 분야, 사회, 산업 분야, 민간 중에서 시민단체 또 시민 개개인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국민적인 총의. 총의를 만들어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당장 환경부가 전담부서로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가 또 고농도 시절이 오면 비상대책 같은 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입안해서 추진도 하고 있고요. 게다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또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각 기구들 그러니까 부처나 기구 또 지자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기구환경회의는. 제일 위에 계시기는 한데.
◆ 반기문>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특별법을 정해서 금년 2월에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한 달쯤 지난 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립이 됐는데 이것은 대통령 직속 자문 위원으로 되어 있죠. 일부에서 총리 산하의 특별위원회하고 제가 맡고 있는 이러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어떻게 다르냐. 중복 아니냐. 옥상옥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다룬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의제, 참여주체. 이런데 있어서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일종의 정부하고 정부 대표, 장관들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전문가를 해서 일종의 하향식입니다.
◇ 정관용> 하향식.
◆ 반기문> 탑다운 식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방침을 정하면.
◆ 반기문> 방침을 정해서 심의하는. 심의-결정하는 기구이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그러니까 참여 주체가 전 국민이 됩니다. 우선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총리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의 장관들도 참석하고. 또 여기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회지도자, 종교지도자, 정당 대표 또 과학자, 의사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일반 시민 대표도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참여주체가 전 국민을 어우르는 아주 광범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결정하는 방법도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상향식입니다. 바텀업이죠. 우선 한 500명 정도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국민정책참여단.
◆ 반기문> 6월 1일로 정식으로 발족이 됩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 정관용> 국민정책참여단은 원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 신고리원전 공론조사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 반기문>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5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 정관용> 무작위 추출해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초빙하고.
◆ 반기문> 연령이나 성별,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론 조사 방식하고 비슷하네요.
◆ 반기문>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6월 초에 KBS 방송을 통해서 국민 대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대토론회는 6월하고 9월에 한 번쯤 더 해서 국민들의 총의를 얻어서 국민의 눈에 맞는.
◇ 정관용> 그래서 밑에로부터 올라오는.
◆ 반기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정책을 결정한다.
◆ 반기문> 그런 정책을 결정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그때 정책을 정부에 제안을.
◇ 정관용>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겠다 뿐 아니라 아주 담대한 조치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 하신 게 저는 기억이 남는데 그 담대한 (정책)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 반기문>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 문제나 사회문제에서 많이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나 어떤 이런 기관에서 정책을 세워도 참 합의를 도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상향식으로 해서 국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정부에 제안을 하는 이런 방향이 되는데. 또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가 오랫동안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지경까지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1년에 1만 7000여 명의 국민들이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러한 참 불행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대처할 때에 그야말로 담대하게 아주 약간 과하다시피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부지세월로 가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이걸 좀 정부나 위원회하고 잘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요즘 각계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온적인 조치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담대한. 획기적인 방향 제시 이런 걸 하겠다.
◆ 반기문>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국민과 충분히 대화를 해 보고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이 문제를 딱 떠올리면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이거 중국 탓 아니야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또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안 할 수도 없고. 그것과 함께 우리 내부 노력도 해야 하고.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반기문> 제 경험에 의하면 미세먼지 문제로 고생한 건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서 오래됐습니다. 제가 중국을 방문할 때 참 그야말로 100m 앞에 자동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중국이 그 사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정관용> 지난 10년 사이에 한 40% 줄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반기문> 그래서 4월 1일날 시진핑 주석을 만나 뵀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하여튼 91%에서 40%까지 줄였다. 예산 쓰는 거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을 보니까 우리 한국 예산을 보면 290조 원을 쓴 셈입니다.
◇ 정관용> 290조 원.
◆ 반기문> 29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조 7000억 위안을 썼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한 거죠. 시진핑 주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후 자동차들을 과감하게 폐기 조치를 하고 노후 공장들을 대거 폐쇄 조치를 하고 하여튼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하죠.
◆ 반기문> 그렇죠. 아직도 심하지만 우리 지난 3월달에 북경에 갔었을 때 보니까 훨씬 달라졌습니다. 제가 있던 며칠 간 계속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고요. 물론 다른 지방의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중국 탓만은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우선은 우리가 할 일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우고. 기술협력을 하고요.
◇ 정관용> 중국에 요구할 건 해야죠.
◆ 반기문> 해야죠. 사실 중국과의 협조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2월 26일 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하고 중국의 리간제 환경부 장관 간에 상당히 좋은 협의를 가졌고. 중국과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 따질 거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향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 정관용> 당연하죠.
◆ 반기문> 오는 2019년 11월 달 일본에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한중일 환경 장관 간의 협의에 따라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공동연구보고서를 제출을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앞으로 상호 협력할 계기가 많이 있고요. 제 자신은 6월 5일날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 큰 행사가 계획돼 있지만 저는 중국 환경부 장관의 초청으로 항저우에 가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회의에 참석한 고위 관리들, 그다음에 국제지도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한중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체에도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도시 모습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세먼지는 중국과 싸울 일이 아니다, 대기오염물질과 싸워야 한다.
◆ 반기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정답이신 것 같고.
◆ 반기문> 우리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 정관용>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아서 의견 차이도 많아요. 먼저 탈원전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 논란이 많고요. 그것이 미세먼지의 심화된 것에 대한 것이자 우리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기문> 탈원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탈원전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과학적으로 우선 먼저 우리가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께서 석탄 화력발전소도 노후된 걸 줄여나가기 위해 이미 폐쇄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에너지 수급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에너지 믹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마 검토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미세먼지의 발원이 뭐냐. 어디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과학기술을 모두 동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정관용> 그렇게 차분히 과학적 입증을 해야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 반기문> 글쎄요. 그런 문제는 이제 겨우 한 달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원들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의견을 들어서.
◆ 반기문>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들이 많아요.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경유값을 대폭 올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반기문> 그런 문제들이 점점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워낙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어떤 조치를 단기적으로 취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일종의 쇼크 테라피 같은 이런 조치를.
◇ 정관용> 충격요법.
◆ 반기문> 충격요법을 정부에 권유하고요.
◇ 정관용> 그 권유를 언제 하십니까?
◆ 반기문> 금년 중으로 합니다. 9월까지 우리가 어떤 안을 도출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중요한, 지역을 다니면서 일종에 주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해서, 들어봐서.
◇ 정관용> 지역에서도.
◆ 반기문> 지역에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자체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당연직 의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용산구청장이 여러 가지 지자체 광역단체 말고 기초단체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또 지역을 방문하면서 미팅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밑으로부터 국민들의 직접 의견도 듣고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정치권, 정부 부처까지 의견을 다 모아서 담대한 조치, 충격요법부터 하나하나 제안해나가겠다. 이 제안이 있기까지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 반기문> 그렇습니다.
◇ 정관용> 500명 정도 규모로 구성될 국민정책참여단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반기문> 비단 500명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 정관용>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아주 좋은 담대한 조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기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