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을 통해 15일 한국에 들어온 사건을 두고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위치가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12년 당시 자신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노크 귀순'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를 지나 우리 측 일반전방초소(GOP) 생활관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사건으로, 이번 목선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북한군 병사와 목선 모두 아무 제지없이 군사경계지역을 지나 왔다. 2012년에는 북한군 병사는 북한 측 철책, 군사분계선, 남측의 철책을 통과해 곧장 우리 군 장병들의 숙소 창문을 두드렸다. 2019년에도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뒤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삼척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릴 때에도 군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군 당국이 '은폐 논란'에 휩싸인 것도 비슷하다. '노크 귀순 사건'은 사건 발생 6일 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의 질의로 처음 알려졌다. 군은 사건 이튿날 보고받았지만, 국감이 끝나고나서야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이번 목선 귀순 사건에선 동해해양경찰청이 당일 발견 직후 청와대와 군에 보고했지만, 군의 공식 발표는 이틀 뒤에 나왔다.
이처럼 닮은꼴 사건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현장 점검과 책임자 처벌 범위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2012년 스탠스와 다르게 가고 있다. 2012년엔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여당이었고 민주통합당(現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야당이었다.
◇ 2012년 현장 방문했던 文, 2019년 문전박대 당한 한국당18대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 발생한 '노크 귀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한 22사단 GOP에 가 "노크 귀순으로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게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안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 문재인이라고 자부한다"고 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도 22사단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
그러나 24일 군 당국은 강원도 삼척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부대 앞에서 제지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건 공존의 정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노크 귀순'때 분명히 군 부대를 방문했었다. 그 당시 대선 후보로서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방부는 한국당의 부대 방문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팩스로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문전박대가 아니고 우리 군이 감사·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가면 몰라도 그 기간 중에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2012년 여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간 것과 이날 한국당 측 방문은 다르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마치고 로텐더홀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2012년엔 안 했던 국정조사, 지금은 하자는 한국당의혹 규명을 위한 방법론에서도 여야는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엔 여당이던 한국당은 당시 이상일 대변인이 "'노크 귀순' 사건은 군의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면서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상태다. 현직 대통령이 군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없어 다분히 정쟁적인 성격이 강하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과거 한국당처럼 군의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하되 국정조사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조속하게 열고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했고, 같은 당 이형석 의원은 "황교안 대표는 9·19 합의 무효화를 요구했고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고발하겠다고 한다. 이런 요구를 하기 전에 과거 자신들의 집권 시기 빚어졌던 '노크 귀순'을 포함 안보 무능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라"며 날을 세웠다.
국방장관 경질을 두고도 여야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 상황 점검 회의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임해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경질을 압박했다.
이번엔 한국당이 "국민을 우롱한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2012년 민주통합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노크 귀순' 당시 국방부는 18대 대선 직후 정부 인수·인계 시기인 이듬해 1월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돈 합참작전본부장과 엄기학 작전부장 등에 대해 징계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당시 국회 국방위 소속인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방부의 징계 결과는 제 식구 봐주기이자 정권 말 기강해이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해,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반응을 보였었다.
현 상황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장관 경질론이 나오고 있지만, 국방장관은 살고 사단장과 작전부장급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