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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외교위, '한미일 협력' 강조 결의안 통과



미국/중남미

    美하원 외교위, '한미일 협력' 강조 결의안 통과

    • 2019-07-18 07:40

    방미 이수훈 전 日대사 "미국도 한일갈등 심각하다는 인식 도달한 듯"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미일 간, 3국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으로 명명된 결의안은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걸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세계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우방국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 및 여타 불법적 활동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계, 또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 주민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향해 함께 협력해 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하원은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집행과 의미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과 3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북한 문제에 있어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혀,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미 의회가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워싱턴에서 열린 대외경제연구원(KIEP)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훈 전 일본 대사는 전현직 미국 관리들을 만난 결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초기의 중립 유지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견해를 밝혔다.

    이 전 대사는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 두 정부 사이의 이슈라 개입 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초기 중립 유지에서 우려의 단계를 넘어 심각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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