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 등이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국책은행들과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 은행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어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우선 경영애로가 당장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 대출 및 보증의 일괄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대상은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①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③ 위 조건들에 부합하는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대해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과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의 대출도 자율 연장을 추진한다.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화돼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이나 휴·폐업기업은 일괄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이후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피해 기업에 대해 국책은행들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존 특별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집중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들이 맞춤형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대 6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 예정됐던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29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인수합병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책은행들이 운영해온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의 획득이나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을 2.5조원 이상 지원하고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의 성장과 인수합병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연장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담당자 면책도 추진한다.
민간 시중은행들 역시 신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리감면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연 1.0%p의 금리를 감면한다.
우리은행도 '경영안정특별자금'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우리은행은 피해기업들에게 2.7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2%p의 금리도 감면할 계획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나머지 시중은행 역시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현재 세부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은 즉시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들에 설치된 ‘현장지원반 핫라인’을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이 핫라인은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무보 등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은행들에 준비돼 있다.
일본의 한국 대상 총여신 규모 (자료=일본은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달말부터 일부 운영해온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전날부터 본격 가동해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영향 모니터링, 기업 피해 현황 및 자금 상황 파악, 기업의 자금애로 상담 및 자금 지원 주선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본계 자금 유출 등 금융부문에서의 위기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만약의 경우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