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김덕기>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 가운데 하나인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김덕기> 환율 전쟁, 지난 주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G2의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물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도 영향을 줬지만요.
◆ 홍영선> 네 그래서 오늘은 미중 환율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왜 미국-중국 싸움에 우리나라 등이 터지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질문 먼저 하나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 김덕기> 우선 환율이 오르면 여행 갈 때 쓰는 돈이 많아지니까 직감적으로 불리하다고 알겠는데, 수출 기업이라… 유리하지 않나요?
◆ 홍영선> 네 맞습니다.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매번 헷갈린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환율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보자면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수출기업이 1달러치 물건을 팔면 1000원 매출이 올라가죠.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매출은 1500원이 되겠죠?
자 그럼,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상승하면 매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 김덕기> 그렇죠.
◆ 홍영선> 네 반대로 수입품은 비싸지는 단점도 있고요. 수출기업 역시 원자재값 상승으로 제반 비용이 상승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남기는 이윤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이론적으로 수출기업이 유리하죠.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려서 자국의 제품을 해외에 팔 때 돈을 더 벌게 하려고 일부러 '고환율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부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러스트=연합뉴스)
◇ 김덕기>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주체가 미국인데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 홍영선> 네 미국이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만들어진 '교역촉진법'이 있습니다.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환율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려면 △미국으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1년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그 비용이 2% 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개가 해당할 경우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고요.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233억 2000만 달러(392조 6721억 원)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지만, 13조 6082억 달러(1경 6523조 원) 규모의 2018년 중국 GDP를 감안하면 나머지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 김덕기> 그럼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환율 조작국 지정인거네요?
◆ 홍영선> 네 88년도에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만 걸려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규정이 비교적 모호해서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하기만 하면 해석에 따라 미국 마음대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90년 전후로 한국과 중국 등 대미국 흑자국이 집중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걸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 김덕기>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되면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건가요?
◆ 홍영선> 지금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근거가 종합무역법인데요. 이 법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압박한다고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촉진법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반대로 일부 외신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관세 부과 및 각종 교류를 끊은 상황이어서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제재, 그리고 피해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중국이 큰 피해를 입기 보다는 G2의 전면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죠.
(그래픽=김성기PD)
◇ 김덕기>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도대체 왜 한국 경제가 이렇게 휘청하는 건가요?
◆ 홍영선> 중국 금융시장과 우리 금융시장이 강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악재는 우리 경제에도 강력한 악재로 이어지는 거죠.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한미중 금융시장 간 동조화 및 전이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상승해 지난해 11월 0.926을 기록했다. -1에서 1까지의 범위로 표현되는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동조화가 강하다는 의미인데요. 거의 1에 가까우니 상당히 동조화 된 거죠.
한중 양국의 주식시장도 동조화돼 있는 게 확인됩니다. 코스피-다우존스 상관계수와 코스피-상하이지수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 7월 이전까지는 다우존스 쪽과 상관계수가 컸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하이지수 쪽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지난해 12월 코스피-상하이지수 상관계수는 0.903, 코스피-다우존스 상관계수는 –0.06이었습니다.
◇ 김덕기> 그렇다보니까 지난 주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휘청였군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 홍영선> 미국은 중국 보고 환율 조작국이다, 중국은 아니다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IMF는 중국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미국이 주도하지만 전세계 경제의 심판 격인 IMF가 "(위안화 환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된 경우가 없다"고 결론을 냈거든요. 이같은 전개만 봐도 이번 환율 전쟁이 과거의 미국 주도 환율 전쟁과는 좀 다른 전개가 있을 거라고 감지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주도의 환율 전쟁 사례들을 보면 항상 미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려서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거나 수출입 영향을 주거나 해서 미국의 어려운 경제를 호전시켜 온건데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양상처럼, 중국이 쉽게 물러서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과거의 환율전쟁 사례들처럼 미국 일방의 주장이 먹힐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 김덕기> 그럼 미중 환율 전쟁에서 중국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우리 원화가 위안화랑 동조화 경향을 보이니까 좀 좋아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
◆ 홍영선> 과거에는 우리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고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위안 동조화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도 떨어지죠. 과거 같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때 우리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교역 증가율은 더 빨리 떨어지고 있고요. 주된 원인이 미중 무역 갈등이고 중국 수출이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식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수출을 많이 의존한 우리나라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걱정거리죠.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때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데 과거 누렸던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도 안 좋고 저렇게 가도 별로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미중 무역 갈등은 짧으면 2년 길게는 6년, 장기적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갈 거고 트위터에 말한 것처럼 재선된 다음에도 끌고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금융까지 확전된 상황인데어느 한 쪽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장기화될 가능성 높고요. 불확실성은 계속 가는 것이죠"◇ 김덕기> 지난 주에 미중 환율 전쟁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악재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은 2000선이 무너졌고 환율도 1200원선을 넘어섰거든요. 이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 홍영선> 전문가들은 환율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이러한 경기 악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입니다."미중 무역 분쟁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서 9월 미중 고위급 회담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위안화 움직임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와 연동되는만큼 12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일 거 같고요. 그러나 위안화 약세가 가파르게 전환된다 싶으면 1240~50원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주식도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락이 제한되고 있지만요. 상승 역시 제한되고 있어서 갇혀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홍영선> G2 무역 전쟁에 이은 환율 전쟁까지, 한국은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 정부가 사실 할 수 있는게 없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경제 이슈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나 감정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올해 경기가 어려울 걸 인정하고 내년이나 내후년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산업 구조조정에 재정을 집중 시키는 등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인만큼, 투자자들은 경제 흐름을 지켜보면서 내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고 신중한 투자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 김덕기>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