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놓고 제기된 의혹은 딸의 특혜성 스펙과 과도한 장학금 문제 외에 정체를 알수 없는 가족 펀드 등 하나같이 간단치 않는 것들이다.
아직 딱 부러지는 불법적인 요소가 별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뭔가 석연찮다는 정황 증거를 하루가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딸 스펙을 기득권층만 누릴수 있는 전형적인 '그들만의 리그'로 보기 충분하고, 사모펀드 역시 누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뚜렷하게 소명되지 않고 있다.
두 문제 역시 진보적 행보로 개혁의 상징처럼 여겼던 조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부모를 잘만나 좋은 스펙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장학금을 타거나, 고도의 금융 기법을 활용해 편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은 조 후보자가 문제 삼았던 불공정과 특혜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을 클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나 민주당은 정면돌파할 태세다. 정권의 개국공신이면서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차원의 타격이 크다는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조 후보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학적 접근'일 뿐이다. 이젠 조 후보가 왜 법무장관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명분을 찾아볼수 없게 됐다.
개혁이란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빼앗는 일이다. 당연히 강한 저항이 있을수밖에 없고, 강한 명분과 정치력을 모두 갖지 않으면 쉽지 않다. 폭력성이 강한 혁명보다 어려운게 개혁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차원 높은 도덕성은 큰 무기다.
검찰 등 사법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조 후보지만, 검증과정에서 나온 기득권자로서의 '민낯'은 되레 사법 개혁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부당한 기득권을 철저히 누린 인물이, 검찰의 기득권을 빼앗겠다고 하면 저항만 키울 뿐이다. 개혁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능력과 자격을 갖춘 세력이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힘을 실어줄 때 어렵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것이다.
더군다나 조 후보자와 가족들은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라 어떤식으로든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런 논란에도 왜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야만하는지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 조 후보자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 후보자를 지키는 것은 크게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 소나기를 피해 반대여론을 무릎쓰고 임명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 여권 일각의 바람대로 시간이 지나면 논란이 잠잠해지고 별일 없던 걸로 될까.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제1당이 된 지난 총선만 봐도 그리 단순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민심(民心)이라는 강의 폭과 깊이를 정치권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때가 한두번인가.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제1당이 된 지난 총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 후보자와 운명을 함께 할수록 여권은 도덕성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민심을 거르면서 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불이는 것은 촛불 혁명에 대한 배반이 아닐수 없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에서 조국 사퇴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촛불을 들었던 주인공들이다.
여권에서는 '부풀려진 의혹' 속에 조 후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방어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조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낼수도 있고. 기자회견을 할수도 있다. 청문회 이전에 얼마든지 해명을 할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조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여가 줄다리기 끝에 청문회를 이틀(9월2~3일)에 걸쳐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의 뜻대로 청문회에서 설명할수 있게 됐다. 조 후보자의 운명은 인사청문회와 이후의 여론 방항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들어 고위공직자 후보 중에 7명이 낙마했다. 대부분 큰 불법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다. 여권에서 나오는 '불법이 아니면 괜찮다'는 식이 해명은 궁색하다.
오히려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조 후보자가 여러 의혹과 닿아 있다보니 그동안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느슨했던게 아니냐는 관측까지도 나온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역시 허술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조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은 우격다짐을 할게 아니라 깊은 성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좁은 인사풀은 폐쇄적인 국정운영과 무관한 지, 도덕적 사항에 둔감해진 게 개혁으로 치장한 기득권층의 모습이 아닌지 말이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면 다시 자라지만, 뿌리가 썩으면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