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할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조국 법무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와 주목된다.
특히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현직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조 장관의 통화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피의사실유출로 논란이 옮겨붙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사는 기관"이라며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로 국정 운영이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 책임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정운영의 지혜 모아달라는 메시지가 검찰을 향한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단 검찰에게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도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른 부분은) 맥락상 검찰에 당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는 표현의 의미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검찰이 현재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 달 가까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한번 고민해봐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발언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는 "알아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검찰이 실시간으로 수사 사항을 언론과 한국당 등 정치권에 유출하는 행태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수석은 순천의 한 강연장에서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검찰에 요란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발언해, 청와대의 수사개입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