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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검찰개혁은 왜 번번이 실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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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뉴스] 검찰개혁은 왜 번번이 실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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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도 공수처에 대한 여러분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꼭 설치합시다, 이건 우려됩니다.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결국은 이제 화두는 공수처로 가는 거 맞죠?

    (사진=박종민 기자)
    ◆ 권영철> 검찰 개혁이죠.

    ◇ 김현정> 검찰 개혁 안에서도.

    ◆ 권영철> 공수처 설치는 하나의 방편. 그러니까 검찰권이 막강하니까 견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검사,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공수처 설치해서 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해야 된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개혁안 중에 하나가 공수처 안인데 이것은 여러분 저희가 토론도 한번 마련하고 있어요. 준비할 테니까요. 그거 들어주시고. 오늘 와이 뉴스에서도 검찰 개혁 얘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역대 아마 참여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웠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 검찰 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번번히 실패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모든 정부에서 실패했습니까?

    ◆ 권영철> 뭐 검찰은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보 기관이나 경찰에 밀려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 들어서면서 6공의 황태자로 불린 사람이 박철언 씨거든요.

    ◇ 김현정> 박철언.

    ◆ 권영철> 이 사람이 월계수회를 만들었는데 사조직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고 검찰의 힘이 세지기 시작했고요.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겁니다.

    ◇ 김현정> 월계수회부터 시작이에요?

    ◆ 권영철> 월계수회 때 검사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권력의 실세에 진입하기 시작했죠.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물론 김기춘 씨가 박정희 유신 때도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힘이 세진 건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더 막강해졌죠. 박철언을 잡기 위해서 검찰이 동원됐거든요.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특수부 검사들에게 전 정권 유력 인사들의 명단만 배당됐다 그래요. 그리고 잡으라고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명단 A, B, C, D 주면서 잡아라.

    ◆ 권영철> 박철언, 누구누구 명단 만들어서 잡아오라고 했다고.

    ◇ 김현정> 숙청이네요, 숙청 일종의...

    ◆ 권영철> 검찰은 그 명을 수행했고 권력 핵심부에 가까워졌죠. 얼마나 가까웠냐. 김도언 전 검찰총장이 퇴임 후 4일 만에 여당인 민자당에 입당을 합니다.

    ◇ 김현정> 검찰총장 퇴임 후 4일 만에.

    ◆ 권영철> 이건 뭐 검찰이 바로 정치권과 붙어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단적인 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런 적도 있었네요, 정말.

    (사진=김대중평화센터 제공)
    ◆ 권영철> 김대중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법무부 첫 업무 보고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당시 김대중 정부 검찰에서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생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이 정보 영역까지 뛰어들었던 것이죠. 검찰 개혁이 국정 과제로 상정된 것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것은 그러면 노무현 정부부터로 보면 됩니까?

    ◆ 권영철> 그 이전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별로 사실...

    ◇ 김현정> 주목도 안 됐으니까.

    ◆ 권영철> 안 됐으니까 실패라도 할 것도 없죠. 그러면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왜 실패했나.

    ◇ 김현정>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실패했나.

    ◆ 권영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가 아마 되기 직전일 겁니다. 2011년 11월에 인하대 김인회 교수와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냈죠. 그 책에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과제나 인권 친화적 수사에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한 중견 법조인은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본질을 파악 못 했다?

    ◆ 권영철> 자율 개혁을 하도록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 김현정> 그 본질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뭔데 그걸 파악 못 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 권영철> 검찰의 본질이라는 게 검사들을 선의로 대하면 검찰 조직이 선의로 흘러갈 줄 알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셀프 개혁, 자정해 봐라 하면 자정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 권영철>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으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 그런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는 걸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하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금도를 잃고 권한을 남용해 위법을 저질렀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실시간 중계하듯 유포해 언론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봤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면 권력에 바짝 엎드리고 힘이 약해지면 권력을 물어뜯는 이런 본질을 몰랐던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게 본질이다. 그 뒤로도 검찰 개혁이 실패했나요?

    ◆ 권영철>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법 통과를 하니까 후배들이 김준규 검찰총장을 사실상 쫓아냈습니다. 임기 만료 46일을 앞두고 퇴임했거든요.

    ◇ 김현정> 저희 뉴스쇼에 출연하셨었어요, 그때 퇴임하자마자. 기억이 나요.

    ◆ 권영철>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중수부 폐지도 실현 직전까지 갔는데 한상대 검찰총장이 결국 특수부 출신 후배들에게 쫓겨났죠, 사실상.

    ◇ 김현정> 그렇군요. 뭔가 셀프로 자정 노력을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 권영철> 셀프로 하게 한 게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한상대 검찰총장도 검찰권이 제대로 망가진 게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KBS 정연주 사장 강제수사, MBC PD수첩 수사, 미네르바 박대성 씨 수사 등등이 공영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거 했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래서 중수부 폐지안이 나왔던 것이고 한상대 검찰총장이 당시에 일어났던 특수부장 출신의 뇌물 수수 사건, 피의자 성관계 사건. 이런 등등이 일어나니까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수부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당신부터 나가라.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제.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왜 검찰 개혁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본질은 말씀하셨어요. 그걸 좀 구체화시켜보죠.

    ◆ 권영철> 첫 번째는 검찰에 신세를 지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누가요, 어떤 신세를?

    ◆ 권영철> 정권이 시작하면 검찰이 바짝 엎드리잖아요. 힘이 셀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전 정권 비리 수사에 착수합니다.

    ◇ 김현정> 늘 그랬죠.

    ◆ 권영철> 대표적인 게 참여정부 시절 대선 자금 수사. 그걸로 인해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대선 자금 수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수사로 검찰은 국민의 지지, 국민의 검사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수사 잘한다, 차떼기 수사 잘한다, 적폐 청산 수사 잘한다.

    ◆ 권영철> 그러니까 중수부 폐지론 희석이 됐죠. 그 뒤에 중수부 폐지하려니까 여당의 대선 자금 수사도 하니까 보복하는 거 아니냐 듣게 되니까 못 하게 됐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수사로 정권과 한몸이 됐죠.

    ◇ 김현정> 그렇네요.

    ◆ 권영철> 문재인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가 이어졌고 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 두 대통령 구속했죠. 사법 농단 수사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했죠.

    ◇ 김현정> 그게 검찰에서 한 일이다, 초반에.

    ◆ 권영철>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이 축소돼야 되는 특수부 검사가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세졌죠, 오히려.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검찰에 신세를 지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정권 초반에 적패 청산 수사에 항상... 하려다 보면 검찰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검찰에 힘이 실린다.

    ◆ 권영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잘 드는 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첫 번째는 검찰에 신세를 지기 때문이다, 정권이. 두 번째는?

    ◆ 권영철> 검찰 개혁의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래왔어요?

    ◆ 권영철> 우리가 지금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 개혁 얘기했지만 어떻게 개혁하라는 건 사실 하기에도 어렵지만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게 공수처 설치라는 걸로 나오기는 하지만 검찰 개혁 김현정 앵커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라고 봅니까?

    ◇ 김현정> 저는 그냥 제 의견은 기소권, 수사권 다 쥐고 있는 거. 이것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준 거 아닌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 권영철> 누구나도 다 하는 얘기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강한 권력은 검찰이 휘두르는 칼에 있습니다. 칼이 뭡니까? 수사권이죠.

    ◇ 김현정> 그렇죠. 게다가 기소권까지.

    ◆ 권영철> 그러니까 기소권은 소추 기관이니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지만 수사권을 내려놓게 되면 검찰의 힘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안. 여기는 검찰의 인지 수사, 특수 수사는 그대로 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힘을 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말고 검경 수사권에 있어서도 지금 다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 권영철>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검찰은 오히려 사법 경찰관들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이걸 수사 지휘라고 표현하면 경찰이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라는 말로 바꾸고 있는데 사법적 통제는 강화해야 되고 검찰의 힘인 수사권은 빼야 되는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사법적 통제는 빼는. 좀 이상한 모양의 개혁안을.

    ◇ 김현정> 직접 수사는 계속하고 지휘권은 오히려 축소돼버리면 이건 뭐가 기형적이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어떻게 하다가 법안이 그렇게 됐죠, 검경 수사권 조정?

    ◆ 권영철> 그게 조국 민정수석이...

    ◇ 김현정> 여기서 반대하고 저거 막 이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합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 권영철> 조국 민정수석 주도하면서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이 같이했는데 두 장관은 두 장관은 사실상 거수기였고 청와대가 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간 데 대해서 사실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 김현정> 저도 기억을 더듬어보니 이 얘기 나오면 여기서 반발이 나오고. 그러면 이쪽을 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온 안 아니에요?

    ◆ 권영철>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논의해서 안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주도해서 간 것인데 주도해서 간 모양새가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에 교수 시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는 특수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사법적 통제만 빼는 이상한 기형적인 모양으로 갔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영철> 이게 문제가 된 거고.

    ◇ 김현정>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다시 들여다볼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 김현정> 세 번째요.

    ◆ 권영철> 정치 개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정치 개혁이 안 돼서 검찰 개혁도 안 된다?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것은 정치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하면 정치권이 검찰을 개혁하자고 하잖아요. 지금도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에다가 정치적 사건을 계속 고소 고발합니다. 당장 패스트트랙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게 아니라 검찰에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안 나오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 권영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 경찰에다가 내려준 것이죠.

    ◇ 김현정> 아, 고발은 그러네요. 검찰이 먼저 했네요. 수사는 경찰이 했지만.

    ◆ 권영철> 이게 왜 고발을 하면 힘이 세지냐? 정치인이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되면 검찰 눈치를 봐야 됩니다. 검찰은 정치인을 소환하고 압수 수색하고 계좌 추적할 수 있죠. 그리고 체포 영장 청구해서 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있죠.

    ◆ 권영철> 그러면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소, 고발은 검찰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계속 고소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 하게 돼 있는데 힘이 세지죠 힘이 약해집니까?

    ◇ 김현정> 그렇네요.

    ◆ 권영철> 검찰 눈치 봐야 되는 거고. 국회가 정치가 대화와 타협도 없이 문제해결을 자꾸 검찰에다가 넘깁니다.

    ◇ 김현정> 그럴수록 힘이 빠지는 거다, 국회는.

    ◆ 권영철> 국회는 힘이 빠지고 검찰은 힘이 세지는 거죠. 검찰 개혁을 하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지.

    ◇ 김현정> 폭력이 아닌.

    ◆ 권영철> 왜 자꾸 검찰에 계속 넘기는 겁니까?

    ◇ 김현정> 정치가 똑바로 서면 민주주의 정치가 똑바로 서면 검찰 힘도 같이 빠질수 있다.

    ◆ 권영철> 조금 전에 이인영 원내 대표 인터뷰하셨잖아요.

    ◇ 김현정> 했습니다.

    ◆ 권영철> 어제 이인영 원내 대표가 당 최고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입니다. 오랜 세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권에 충성해 왔습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유체이탈 발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권영철> 아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권에 충성했으면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꾸면 되는 거죠.

    ◇ 김현정> 법 바꿔라. 그 얘기시구나.

    ◆ 권영철> 검사들이 법조인이지만 스스로 법을 만들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없죠.

    ◆ 권영철> 그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겁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검찰에 떠넘겨 놓고 검찰이 힘이 세다 그러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인 겁니다.

    ◇ 김현정>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 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해서 못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 권영철> 그건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지금 한국당이 공수처도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반대하고 하니까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서 패스트트랙 가기는 가긴 갔는데 그러면 야당과 치고받아서 어쨌건 만들려고 애를 썼어야 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 김현정> 지켜보죠. 이제부터 지켜보죠.

    ◆ 권영철> 네 번째는 검찰은 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권영철> 정치 권력은 5년 단임제지만 검찰권은 임기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 독립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조롱까지 했던 검찰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니까 태풍 앞의 풀잎처럼 바짝 엎드렸죠. 정권이 시키는 대로 수사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의 앞잡이를 하던 검찰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했지 않았습니까? 임기가 없는 검찰권. 해소하는 방법은 법으로 바꾸는 건데 그러면 국회가 바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촉구하는 거죠.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할 일을 하면 검찰 개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자꾸 사실 공수처...

    ◇ 김현정> 아니, 국회가 할 일을 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걸 자꾸 검찰이 저항하면서 뭔가 방해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검찰이 아무리 저항해도 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공수처 설치 안 하면 검찰이 바뀔 것 같지만 중수부 폐지한다고 검찰의 힘이 빠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특수부 설치하고 힘 빼면 특수 수사 안 하냐고요. 인지 수사는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느 때보다 흥분해서 말씀하셨을 만큼 중요한 문제거든요, 검찰 개혁.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꼭 이루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번에는.

    ◆ 권영철> 제대로 하자는 거죠.

    ◇ 김현정> 시늉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국회도 똑바로 법안 만들고 반드시 통과시키고.

    ◆ 권영철> 정치권이 합치면 검찰은 힘 빠집니다.

    ◇ 김현정> 국민이 지지해야 하고요.

    ◆ 권영철> 맞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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