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6일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난 미 국무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는 22일 자정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관련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일본에서 GSOMIA 유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던 그가 이같은 반응을 보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1차관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면서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을 만난 뒤, 오후에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만나기 위해 국방부로 들어가면서는 '오늘 GSOMIA에 대해 논의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답했다.
즉답은 피했기 때문에 이같은 답변이 정확히 GSOMIA를 지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해석 또한 분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조세영 1차관은 스틸웰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간 현안과 한일관계를 포함한 지역의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조 차관은 한일간 현안을 설명했고 GSOMIA 관련 언급도 있었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주로 조 차관이 이야기하고 스틸웰 차관보가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우대국(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철회하면 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날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한미일 협력 관계를 안보 관련 중요 사항으로 여기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일정한 메시지를 내보낸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읽혀진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미국 측이 뭔가 반색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맞아 보인다"며 "공식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거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논의를 한 것인데, (관계를) 공식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합의가 나왔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스틸웰 차관보는 주일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OMIA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밝혔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심화된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며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이 있고 며칠 뒤 우리 외교부는 그에게 한일 갈등의 중재를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윤순구 차관보가 ASEAN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태국을 방문한 스틸웰 차관보와 만나 한미동맹 현안 및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차관보가 스틸웰 차관보에게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이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어 6일 스틸웰 차관보가 다녀간 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일간 현안과 관련해 강 장관은 그동안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취한 노력을 설명했다"며 "미 측은 이러한 노력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또한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오늘 스틸웰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났다"며 "양측은 GSOMIA와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일본에서와 달리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스틸웰 차관보가 앞으로 한일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그는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7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