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체에 예결위원장도 참여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와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맹성규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례에 맞지 않는 무리한 한국당의 주장으로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보류와 감액이 이뤄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증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 안에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 간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이견으로 인해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2일 모든 부처의 감액 심사를 완료했음에도 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으로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예결위원장이 참여하는 3당 간사회의를 만들어 남은 예산 심사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맡고 있는 예결위원장이 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경우 여야 비율이 1 대 3으로 정당별 의석 수 비율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예결위원장 참석의 근거로 주장하는 밀실 심사 우려에 대해서는, 심사의 투명성은 예결위의 상설화와 예산심사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 간사회의에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사일정에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만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 심사나 소위 내의 별도 협의체에 대해 해당 위원장이 주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김 위원장이 관계를 깨면서까지 '말 없이 회의에 배석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왜 배석을 하려는 것이냐"며 "굳이 예산심의를 파행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에는 한국당의 당리당략이라는 속내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예산조정소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정부가 낸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되게 된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