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대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일 통상당국이 과장급 회의에 이어 다음 달 국장급 대화를 열기로 하면서 양국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결정 이후 합의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던 양국이 소모전을 접고 정상적인 협의에 착수하는 셈이다.
다음 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은 실무자급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장급 정책대화가 당장 수출규제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예상과 다른 한일 협상 '속도전'…연말 정상회담 전 '돌파구' 주목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한일 양국간 수출규제 관련 통상당국 협의 일정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양국간 '합의 왜곡' 논란이 최근까지도 벌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국이 다음달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악으로 치달은 갈등 상황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양국 모두 부담스럽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다음달 하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원론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아무래도 양국 정상이 만날 때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되든 안 되든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을 진행해서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관련 업계 불안감 증폭도 작용한 듯…일본도 실익없어이와 함께 이번 통상갈등으로 인한 양국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신속 추진'의 배경으로 여겨진다.
특히 일본의 경우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실익'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여행, 유통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로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중대사인 만큼 이웃 국가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지금까지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 실제 전면 철회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하지만 수출규제가 사실상 통상당국 간 대화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임을 감안할 때 국장급 정책대화가 실제 수출규제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태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 워낙 민감도가 높은 데다 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통상당국간 현안에 대한 인식차도 여전하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 해결돼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일본이 통상당국 간 대화에만 응한 채 일부 소재에 대한 개별허가를 내주며 시간을 끌 경우 국내 기업들이 처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