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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규제 완화로 기업활력 제고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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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장 "규제 완화로 기업활력 제고해야" 한목소리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9일 2020년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어 "기업들은 남다른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선제적인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정책기조가 '기업 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상속세율 인하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성과주의에 기반한 임금 체계 개편 △근로조건 결정 개별‧유연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기득권 구조 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됐는데 되풀이되지 않게 사회가 막아야 한다"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낡은 법‧제도 틀과 모든 생각을 바꾼다는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정도의 의식개혁으로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의 성장 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긴 호흡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한다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 차등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기업인은 상생‧협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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