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배달업체를 윤영하는 A씨 등은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광고를 이용하여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배달업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한 알바생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그 결과 A씨 등은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다. 금감원은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을 적발했다.#사례2
보험사기범 B씨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하여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았다. B씨 외에도 상당수 환자들은 병원 내원 및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을 적발했다.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에서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4일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위 사례처럼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달원들은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소규모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배상책임보험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