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재전건전성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을 고려해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전날 고위당정청에서 이같은 방안이 최종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소득 상위 30% 국민에 대해 양해를 구한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4·15 총선이 끝난 직후로 잡고 국회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총선 전 지급이 자칫 '포퓰리즘'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