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형탁 기자)
국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로 발생한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참사가 1년이 됐다.
이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22일 경상남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도는 참사 이후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지난해 6월부터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응급개입팀을 만들었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정신질환 여부가 불확실할 때 경남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응급개입팀이 출동한다.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 훈련을 받은 응급개입팀은 정신질환 여부를 경찰에 조언한다. 경찰은 정신질환 추정 환자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응급 입원 조치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 응급 입원이 가능하다.
이런 조치가 내려진 도내 응급 인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6명으로, 2년 전 88명보다 2배 정도 늘었다.
경남정신건강복지센터 박은혜 팀장은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 센터의 SOS 핫라인이 구축돼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응급개입팀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올해 7월 창원과 진주, 김해 등 3개 권역으로 확대되고 인력도 10여명 더 충원될 예정이다.
또, 경찰과 소방 등의 협조와 정신건강 상담으로 음지에 있던 정신질환 의심자나 정신질환자를 양지로 끌어올렸다. 정신 건강 관련 상담률은 2018년 기준 2365건에서 지난해 3850건으로 60%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도내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도 대폭 발굴됐다. 지난해에만 900명이 발굴돼 4447명이 등록된 상태이다. 이들은 약물관리와 재활훈련 등으로 사회 복귀를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입원도 중요하지만 퇴원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국가의 정신건강 관리 부재에 따른 '제2의 안인득 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인득은 범행 3년 전 정신과 진료를 중단하면서 관리 공백 속에서 조현병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인제대 백병원 강제욱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들은 지역사회에 생활하면서 투약을 중단하거나 정신질환 편견 때문에 임의로 약을 끊는 경우가 많다"며 "응급 입원 등으로 사회 격리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최우선으로 치료하고 퇴원 이후 관리를 받아서 일상적인 생활로 잘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병이 범죄나 살인 사건에 연관된 경우로 사람들이 인식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다"며 "조현병 환자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받는 게 많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2011년부터 조현병 진료를 받았지만 2016년 이를 중단하고 3년 뒤인 지난해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0일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