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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벌금 지나치다? 대구는 아직도 뉴욕이다"

사회 일반

    "마스크 벌금 지나치다? 대구는 아직도 뉴욕이다"

    대구, 코로나19 뉴욕·도쿄처럼 심각했던 도시
    방역수칙 안 지키는 사람이 지하철에 탄다면?
    심각했던 상황 기억에 93.3% 벌금 찬성한 듯
    자원 의료진 수당지급 체계 복잡... 개선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복기(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

    대구 지역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 13일부터 이 명령을 위반할 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어제 대구시가 이런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마스크 껴야 되는 게 지침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초중고생 등교도 대구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분 생각이 궁금했어요. 대구가 가장 어려웠던 그때 대구 상황을 전 국민에게 알리면서 많은 도움을 이끌어냈던 분, 대구시 의사회 민복기 코로나19 대책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 민복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복기> 네, 덕분에 저희들도 좀 호전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건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네요.

    ◆ 민복기> 네, 많은 분들이 대구에서 봉사를 해 주시고 같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 진단, 검사, 채취 등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마치고 생활 방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어제부터.

    ◆ 민복기> 네.

    ◇ 김현정> 대구의 지침은 더 강해진 느낌이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고 게다가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벌금 물겠다. 벌금 300만원. 더 강해진 거 맞습니까?

    ◆ 민복기> 이 벌금문제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회의를 했을 때 마스크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많은 의료진들이나 해외에서 이제 문의 들어오시는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는 부분이 저희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방역이 잘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확진자가 진료를 보고 간 경우들이 있어서 역학조사를 해 보면 의료진과 확진자가 마스크를 정확하게 잘 쓴 경우에는 대부분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2차 유행이 오지 않도록 이제 방어를 하고 경제를 살려가는 데 있어서 방역 중에서 그래도 지키기가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마스크의 중요성은 우리 다 알죠. 알고 이미 대구 시민분들이 굉장히 잘 지키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행정명령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좀 과한 건 아니냐? 이런 사실은 인터넷 여론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복기>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찬성,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조심스러운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대구 시민들도 마스크 쓰기를 잘할 것 같아요. 특히 대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지금 뉴욕이나 일본의 도쿄와 같은 분위기였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사실 불안했고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우리는 방역이 잘 돼서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아마 마스크를 계속 쓰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는 다 잘 지키는데 혹시나 안 지키시는 분이 갑자기 지하철을 타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아마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조치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 저희가 봤을 때 행정조치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좀 쉽게 정리하자면 진짜로 벌금 걷고 싶어서 누구 처벌하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고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느슨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게 뒷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느슨해지면 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강한 조치로 선제적인 조치로 마스크 행정명령, 마스크 벌금형, 이 얘기까지 나온 거다, 이 말씀이시고.

    ◆ 민복기>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는 다른 지역 의견들보다 대구시민들 의견이 궁금한데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보셨어요?

    ◆ 민복기> 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빈도에서 다들 마스크 쓰기를 강화하는 것들을 찬성을 했고요.

    ◇ 김현정> 얼마나 찬성하셨어요?

    ◆ 민복기>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시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의무와 찬반 여부이고 여기에 보니까 또 의무화의 행정명령 요구에 대한 대부분 93.3%가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문조사가 됐고요. 5.5%가 반대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김현정> 93.3% 찬성. 어차피 저는 잘 쓸 겁니다. 그러니까 못 쓰면 그냥 우리 강하게 벌금 물자, 이거에 대구시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뉴욕, 도쿄 같은 분위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 민복기> 그게 보통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리시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때의 걱정과 그런 것들도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도, 사실은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뉴욕, 도쿄, 대구는 사실 그런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 아니, 그 얘기 나오니까 이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안 그래도 최근에 그쪽 지역에서 해외 갔다 온 분도 아닌데 어디서 옮았는지 모르는 감염자가 몇 명 나왔죠?

    ◆ 민복기> 네,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 어떻게 됐는지 감염 경로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 민복기> 사실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들이 지금 몇 분 계셨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민복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예 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무증상 감염인 분들이 일부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일정 기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면서 우리가 마스크 쓰기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연치유가 되면서 점점 소멸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여름을 지날 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숨어 있는 감염이 계속 지속되다가 가을철이 돼서 이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건조하고 좀 추워지는 계절이 왔을 때 2차 유행이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경제가 더 위축되면 이게 큰일 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하고 또 마스크 안 쓰면 행정명령, 이렇게 강화된 조치도 하고. 개학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러면 대구시 경제 돌아가는 건 괜찮겠습니까?

    ◆ 민복기> 사실 경제적인 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큰 도시가 대구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좀 어려울 때 좀 방법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면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계속 해 나가면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흐트러졌다가 2차 유행이 크게 온 경우들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크게 올 수 있다, 이런 공감대도 훨씬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그나마 경제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의 대책본부장이세요. 대구시의 대책본부장 아니시고요. 대구시 의사회에서 만든 자체적인 본부의 본부장이신 겁니다. 시 분이 나오셨다고 생각하고 막 댓글 의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민간단체.

    ◆ 민복기> 저희들은 민간단체입니다. 봉사단체입니다.

    ◇ 김현정> 민간단체입니다, 봉사 단체 분이 나오신 거예요. 의료 봉사단체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진들이 의료지원 많이 갔잖아요. 전국에서.

    ◆ 민복기> 네.

    ◇ 김현정> 그런데 그분들한테 원래는 수당이 지급, 그러니까 여비가 지급되게 돼 있었어요. 거기서 숙박도 하셔야 되고 뭔가 사드셔야 되고 이런 것들 최소한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 민복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좀 늦게 다 지급을 받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인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감염병 전담병원에 운영경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지급되고 후정산되고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의료 수당 체계가 좀 복잡하고 좀 여러 번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못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돼서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 김현정> 좀 늦게 받긴 했어도 받긴 받으신 거예요?

    ◆ 민복기>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대구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대구에 계신 의료진들이 이제 봉사를 특히 무보수로 지금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2월, 3월 달에 경증, 중증환자 분류를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야할 때 전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단원이나 지금까지 검체 채취나 당직 서는 분들이 사실 무보수로 지금까지 그냥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대구분들 힘내시고 아직도 대구시민들은 뉴욕이나 도쿄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분들에게 다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위로와 응원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민복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구시 의사회 분입니다. 민복기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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