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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1일 1반성문' 내면 조주빈 감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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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노컷체크]'1일 1반성문' 내면 조주빈 감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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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22차례 반성문 제출…변호인 "엄벌해야만 재발 막나"
    "반성문으로 무조건 감형? 피해자 합의·용서 전제돼야"
    "주요 혐의 부인하며 반성문 내면 오히려 '진정성' 역효과"
    "사회적 관심과 비난 집중된 사건…재판부도 판결 신중"
    소년법 적용된 n번방 운영자들도 법정 최고형·중형 '선고'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주빈이 지난달 1일부터 첫 재판 당일인 11일까지 반성문을 제출한 횟수는 총 22회. 지난달 19일부터는 접수가 불가능한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번꼴로 빠짐없이 반성문을 작성했다.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조주빈 측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2통의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 구치소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성문은 '감형'의 목적으로 작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주요 혐의를 대다수 인정했다면 이제 양형을 줄이는 일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조주빈 변호인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전국민적 분위기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 측은 "일부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협박이 없었다"며 "조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유사 범죄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될지 앞으로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솜방망이'로 끝난 다수 성범죄 판결에서는 반성문 등으로 '뉘우치는 점'이 감형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를 겨냥해 조주빈을 비롯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 빈번하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조주빈과 강간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는 최근까지 62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정말 앞선 판례들처럼 n번방 가해자들도 '성실한 반성문'을 통해 감형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우선 성범죄 사건의 '감형'은 단순 반성문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용서 등이 동반돼야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반성문을 쓰지 않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이게 정말 적용이 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용서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정적 감형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고려하는 '진정성'도 마찬가지다. 현재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강요, 아동 유사 성행위 및 강간미수 등에 대한 또 다른 주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반성문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진정한 반성을 보는 것은 재범위험성까지 생각하는 차원"이라며 "법정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까지 본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내는 태도는 서로 모순돼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범죄의 속성' 자체가 중대하고, 형량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어 재판부가 보다 신중하게 '감형'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권영국 인권변호사는 "일반 사건에서도 반성문을 많이 내지만 사실 개인의 생계형 범죄사건 등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반성만으로는 감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군다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더 신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미 다른 n번방 사건 판결은 나머지 주범들에 대한 '철퇴'를 예고하고 있다. 소년법이 적용된 또 다른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배모씨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슬픈고양이' 류모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주빈이 이처럼 많은 반성문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는 "구치소에 대기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수"라며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탄원서를 받거나 반성문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 변호인을 면담하거나 재판 전략을 짤텐데 반성문을 많이 써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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