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역 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골목 상권을 포함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산하 한 정부 출연기관이 지난해 12월 냈던,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 효과가 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보다 최근인 지난 15일, 역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연 2천억원 넘는 손실을 발생시킨다'라고 분석했던 연구 결과는 인용하지 않았다.
경기지역화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는 최근 지역화폐 효과를 두고 학계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쪽 입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는)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자 학계에서는 "실증연구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화를 내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김두얼 명지대 교수)"라는 등의 재반박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터였다.
이런 와중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했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옮기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는 사고를 방조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