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생후 4개월 아기가 예금액 10억원으로 서울 압구정에 있는 24억원대 아파트를 어머니와 함께 산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수저의 부 대물림이 주목됐다. 서울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마련한 미성년자는 최근 3년간 14명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 이상 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이 자기 자금이나 상당부분을 직계존비속을 통해 매입자금을 댄 것으로 분석된다.
한 2018년생의 경우 태어난 해에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를 어머니와 함께 절반씩 공동매입하면서 본인의 매입자금 12억4500만원 중 9억7천만원이 금융기관 예금액이었다. 소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압구정 아파트를 산 것도 웃픈 일이지만, 구입비용의 78%를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씁쓸한 일"이라며 "금수저의 부 대물림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미성년 9억 이상 고가주택 주택구매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올해 9월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천만원에 산 17세 청소년은 전액을 가족에게서 증여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비슷한 때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19세 청소년도 8억원 이상을 증여받았고, 일부 금액은 가족에게서 빌렸다.
래미안포레스트 구입의 경우 증여세는 약 2억4천여만원~3억2천여만원으로 추정된다. 동아아파트를 산 19세는 6천만원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 설명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산 상위 5위 미성년자들은 주로 금융기관 예금과 함께 전세보증금을 통한 갭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2천만원에 구입한 16세 청소년은 예금 8억8천만원과 세입자 보증금 8억4천만원을 더해, 지난해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천만원에 산 17세는 예금 11억9천만원과 보증금 5억원으로 집 장만을 했다.
자기 돈 1억원으로 서대문구 북아현동 월드빌라를 10억원에 산 19세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빌린 6억원에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이 집을 매입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