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올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부터 갈등을 키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그간 못다한 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올해만 두 차례 나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사비위나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 "소임을 다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밝히며 계속된 거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추-윤 갈등 10개월만에 '직설'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인 셈인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예외적으로 장관이 지검단위 일에 자신의 의견을 낼 일이 있을 때 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고 반문하며 "대부분 검사와 법률가들이 (그러한 지휘는)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반 사항에 대해) 쟁송으로 가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도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에서도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고, 같은 당의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 그럼 대통령이 불법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하'라는 말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다"며 "추 장관이 먼저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러한 논란 자체도 추 장관이 촉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초 검찰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과 갈등상황을 빚었던 것에 대해서도 사정을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취임인사를 다녀오자마자 전화를 주시며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전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인사안은 다 짜여있었다. 그렇게 인사하는 법이 없고 그것은 인사 협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식구 감싸기·야당 봐주기 논란들에 "'중상모략'은 점잖은 표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윤 총장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라임 사건에서의 검사비위와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보고·수사 누락 문제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이 해명에서 썼던 표현인)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이 자신의 SNS에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여당 의원들도 유감 표명을 요구했지만 거절한 것이다.
윤 총장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승인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무마 의혹에 선을 그었다. 특히 야당 정치인 연루 관련 수사는 현재 거의 끝난 상태지만 중요 참고인이 해외 도피중인 상황이어서 '사후보고' 관례에 따라 법무부 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 상반기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과 관련해서는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윤 총장은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이 없고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냐"며 "인사권에서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어떻게 비호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옵티머스 사건을 지난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음에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은 "그 사건은 부장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거나 "(수사의뢰를 한) 전파진흥원은 이미 다 (투자금이) 회수된 상태여서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국 청문회 날 정경심 기소…"저도 인간이라 굉장한 고민"국감장에서 윤 총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밤늦게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과 관련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진 않지만 총장 임명 전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나 검찰 인사 등을 논의한 적이 있다"며 "이 수사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라 굉장한 고민을 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선처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야당과 언론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 만약 여기서 사퇴를 하신다면 (상황이) 조용해질 테고 저희도 일처리 하는데 재량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고 의견을 드린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황진환 기자)
정권의 수사외압과 관련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 정부가 적폐정권으로 평가받았다면, 현 정부는 나아져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윤 총장은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사실은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을 안나가려고 했었고, 특검이 끝나면 검사를 그만두려 했다"며 "어쩌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치와 사법은 바뀌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
자신의 가족 비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은 엄정한 검증 받아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 데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며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메시지…거취 논란 종결올해 내내 추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커진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퇴 의사 없음'으로 완전히 선을 그었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는 말을 전해왔다는 점을 밝혔다.
윤 총장은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의 말씀이 없다"며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