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희대의 '불복 사태'까지 낳은 미국 대선의 여파가 오래 이어질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의 공백도 장기화될 것이 우려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와 경제난, 인종갈등에 이어 선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민심 분열상까지 트럼프 시대의 어두운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는 당분간 국내 문제에 골몰하며 밖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취임 직후 복귀하겠다고 했던 파리기후협정 등 주요 현안이 우선이고 한반도 이슈는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美 선거 여파로 대북접근 여력 없어…韓 정세관리, 중재 역할 재부상미국 정권 교체기에는 신 행정부 구성과 정책 재검토 및 수립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진공 상태가 길어지는데 따른 정세 불안정이다. 예컨대 북한이 과거 행태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다.
현실화될 경우 북미관계는 초장부터 파국을 맞고 위험천만한 충돌 위기로 치닫게 된다. 현 정세와 여건상 북한이 쉽사리 도발하진 않겠지만 내년 초 한미군사훈련 등 암초는 즐비하다.
따라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정세의 공백 관리는 남북관계는 물론 지역 안정 차원에서도 관건적 요소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여기에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 북미 간 중재자로도 나섰던 한국의 역할이 다시 거론된다.
미국과 북한은 각각 내부 사정이 급한데다 '친서 외교'를 자랑했던 트럼프 집권 때와 달리 소통 채널조차 사라졌다.
심지어 북한이 과거 바이든 당선인을 '미친 개'라 비방하고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깡패'(thug)라고 되돌려줬듯 양측의 신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한국의 중재 없이는 대화의 실마리조차 잡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북한으로서는 '선미후남'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서 동맹과의 협력 기조를 밝힌 바이든 캠프의 공약을 근거로 한국의 정세 관리 역할과 입지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신 정부도 국내 문제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동맹인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자율성을 더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트럼프-김정은 합의 승계가 북미관계 시금석…北 도발 억제 노력도 필요바이든 시대 새 북미관계 정립에는 상당한 시간과 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첫 관문은 트럼프 시절 북미 합의의 승계 여부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만약 6.12 싱가포르 합의 등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릴 경우 북한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정부의 이란 핵협정(JCPOA) 등을 폐기했던 전력이나 바이든 당선인이 북미정상회담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따라서 바이든 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근은 기존 북미·남북 합의에 대한 존중과 이행 의지를 확인 받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게 잘못이지 합의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다.
또 '선(先) 핵 포기'를 강요하는 '리비아 해법'의 용도 폐기와, 단계적 접근에 바탕 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등을 설득하고 세부 조율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논란이 되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미국 하원의원 51명이 지지 서명했고 그 중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란 점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내심 트럼프의 재선을 기대했을 북한으로선 바이든 정부의 향배를 주시하면서 성급히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탐색전을 벌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북한이 지난 달 당 창건 기념일에 남측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미국 대선 전 도발도 없었던 점에 비춰 과거와 다른 접근법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우리의 평화프로세스를 설득력 있게 관철해나가고, 북한에도 바이든 취임 3~6개월 내 섣부른 도발을 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해 대규모 인도 지원이나 긴장 완화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