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여야가 연일 추미애-윤석열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두 권력의 운명을 건 싸움의 전쟁터는 국회다.
정기국회 국면에서 예산과 민생 법안 논의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범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게 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궐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거나 대권 직행설이 나온다.
◇전장은 국회…추미애·윤석열 한마디에 들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때마다 국회는 들썩였다.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었다. 여야는 이들 사이에서 돌격과 사수의 태세를 반복했다.
갈등의 시나리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촉발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수사로 이어졌다. 민감한 정치 현안들이다.
그 사이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수사와 윤 총장 가족 수사가 오버랩됐다. 윤 총장 측근 좌천 인사와 추 장관의 윤 총장 수사 지휘 중단 지시도 이런 맥락 속에서 해석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시기와 맞물려 검찰을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 힘을 빼려는 여권, 공수처장만큼은 비토권을 무기로 밀리지 않으려는 야권,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버티기도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때리기…"검찰의힘 당대표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지도부는 당 회의 때마다 공방전을 벌였다. 발언의 수위도 거칠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 9일 당 회의 공개발언에 나선 9명의 지도부 가운데 5명이 윤 총장을 겨냥했다.
이낙연 대표는 "월성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라며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추미애 저격전…"광인 전략 구사하시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야당은 추미애 저격전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추 장관을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하여튼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가 윤 총장 쌈짓돈"이라는 추 장관 발언 뒤 국회 법사위는 검증에 나서 여당은 대검,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벌집처럼 쑤셔 놓은 특활비 공방에서 여야가 공세의 구실과 여론의 득실을 따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법무부와 달리 대검은 특활비 집행 상세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며 애꿎은 법무부를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11일 법무부 예산심사…예결위는 이틀째 특활비 논쟁법사위는 11일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만큼 특활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이틀째 특활비 논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