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다산인권센터·건강과대안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백'에 인권위가 긴급실태조사를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서민선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치솟으면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환자들은 받지 않고 있다. 그러자 주로 공공병원을 이용해 오던 취약계층들은 진료를 받을 곳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의료공백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권위는 시민들의 의료권 침해 문제를 추적하고 밝혀 적극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쪽방 주민, HIV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서울에서 홈리스(노숙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 중이던 홈리스들이 쫓겨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감염에 대한 예방·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며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상황 초기이던 올해 초부터 '공공병원을 확충하라'고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견됐지만, '의료 공백'에 정부가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인권팀장은 "며칠 전 한 지방병원에서는 코로나19로 다인실에서 두 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를 조치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이 없어서 몇 시간 동안 방치되기도 했다"며 "산자도 공포에 떨고 망자도 존엄하게 죽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뭐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공공병원 확충은커녕 병상과 인력, 심지어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며 "10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만 만지작 거려왔다. 최근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제외하고라도 사망자 수가 치솟고 있다. 여기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포함돼 있을지 모른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라도 긴급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공백의 현실이 어떠한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뒤늦게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지역에 공공병원 20여개를 신축·증축해 병상 5천여개를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