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광이 제시한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계획. ㈜자광 제공
옛 전북 전주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25일 상업 중심인 시나리오B의 시민 지지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권고안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제 공은 시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전주시와 전주 '143'층 타워 건립을 꿈꾸는 ㈜자광에 넘어갔다. 향후 개발 비율과 이익 환수 등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의견 차이도 예상된다.
◇지지받는 상업 중심 시나리오B
이날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99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시나리오B(상업 중심)를 시나리오A(업무 중심)와 시나리오C(공공 중심)보다 비교적 높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시나리오에 대한 5점 척도 조사 결과 평균 지지도는 시나리오B가 3.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나리오A 3.47점, 시나리오C 3.37점으로 보통(3.0) 이상이었다.
'매우 지지한다'와 '지지한다'를 합한 지지율로 보면 시나리오B가 73.9%로 집계됐고 시나리오A 49.9%, 시나리오C 43.4% 등이었다.
전북 전주시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 제공
시나리오B는 타워와 놀이시설, 백화점, 컨벤션, 호텔, 관광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는 안인데, 주거는 한옥형 아파트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공연장, 생태공원, 체육시설, 청년문화거리 등 공공시설 조성도 포함한다.
자광은 지난 2018년 11월 공동주택 3천 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을 전주시에 제시했었다.
◇시나리오A·C 고려, 관건은 디테일관건은 디테일이다.
특히나 시민참여단은 민간 사업자인 ㈜자광의 계획이득과 개발에 따른 과도한 이익 발생에 대해 우려했다. 5점 척도에서 '계획이득 환수를 높게 요청한다'는 의견이 4.4점으로 나왔다.
시나리오B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 토지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획이득의 환수 방안에 대한 시민 참여단의 의견은 토지·현금 28.3%, 토지 26.7%, 현금 26.7% 등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적정 비율은 40% 이상 60% 미만이 40%로 가장 높았다.
전주시는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의 고시를 거쳐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사전 협상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문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공론화위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시나리오에 담긴 시민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전주시에 전달했다.
이양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 위원장(원광대 도시공학부 명예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시나리오B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음을 고려하되 지지도가 보통 이상인 시나리오A과 C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나리오B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면 시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회수할 때 단일 용도가 아닌,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 녹지 등 공공시설로 복합 구성해 조화롭게 배치하도록 제시했다.
이는 업무와 첨단산업 기능 중심인 시나리오A와 대규모 공원 등 공공이 특화한 시나리오C를 시나리오B에 조화롭게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 김남규 위원은 "시나리오B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다른 시민 의견을 무시해도 좋은 건 아니다"며 "개발자가 처음에 원하는 계획이 있어도 시민 의견 참고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중복성도대규모 건립으로 인구가 밀집되며 교통난이 심각하고 상업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 상권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시민 참여단은 대체도로 개설과 주변도로 폭 확장,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견을 준 가운데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금 조성과 기존 상권과 유사한 업종제한, 상업시설 규모의 최소화를 제시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 조감도. 전주시 제공
이 과정에서 컨벤션과 호텔 건립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따른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내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전라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자광 측이 컨벤션 센터를 백지화하고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잡월드, 공공 도서관 등 전주시가 원하는 시설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양재 공론화위 위원장은 "각 시나리오가 종합경기장의 상업 시설과 혁신도시 도시 금융센터 등과 기능적으로 중첩 또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시민의 뜻인 담긴 권고안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지침에 의해서 대한방직 부지 관련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