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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 민주적 통제…인권중심 개혁 완수하겠다"



사건/사고

    김창룡 "경찰 민주적 통제…인권중심 개혁 완수하겠다"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대국민 보고회
    김창룡 청장 "경찰권 오남용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 개혁과제 추진 방안’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인권중심 경찰개혁을 완수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6·10 민주항쟁 34번째 기념일이자 '경찰청 인권행동강령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찰의 개혁추진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경찰청은 물리력은 엄격한 요건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 무죄추정 원칙·가혹행위 금지, 차별 금지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인권행동강령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지휘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안에도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 개혁과제 추진 방안’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 황진환 기자

     

    김 청장은 또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등 20곳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인권 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하겠다"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청에 시민 인권조사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활동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인권중심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장기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 중인 인권영향평가 운영을 활성화해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침해 요인을 발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현장 경찰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동료 경찰관이 상호 개입하는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변호인 수사과장 모니터링제, AI 음성인식을 활용한 피해조사 시스템 확대 운영 등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대국민 보고회가 끝난 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조직 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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