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배제에 소상공인 '내년 대선 때 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배제에 정치적 불만 분출
'정권교체' '권력구조 개편' '엘리트 관료주의 혁파' 주장 잇따라
내년 대선 국면서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내년 대선 때 보자'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불만이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했지만 정부 여당이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본부장은 '정권 교체'를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피해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뒤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내년이면 대선 정국인데, 정권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뭉쳐서 싸워야 한다"며 "그 이후에 선거로써 정권 교체의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소공연이 국고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을 받는 법정단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소공연은 "정 본부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발언이라는 평가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앞에서 열렸던 참여연대 주최 소상공인 기자회견에서는 '권력구조 개혁' 주장도 나왔다. 이날 회견에서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회와 박람회장이 정부 조치로 폐쇄되면서 관련 업체들은 수억,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스스로 국가임을 부인하는 셈인만큼 국가의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무시하는' 엘리트 관료주의 혁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인물의 국회 진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넣은 방향으로 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누적된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단체 가운데 친 정부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에 적잖게 실망한 분위기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최근 집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와 관련해 "앞으로 누가 공정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목숨 걸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6백만 명, 4인 가족 기준으로 2400만 명이나 된다며 선거 국면에서 커다란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표의 결집력이 문제인데,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번 손실보상 문제를 거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단합해 하나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소공연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당 창당 작업을 추진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공식화되지 못하고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창당파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창당 작업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