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노컷뉴스메인가기
[노컷브이]작량감경 대해부②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은 유전집유 무전실형!"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CBS
전국 네트워크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닫기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노컷뉴스
사회
최신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포토
그래픽
노컷브이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네이버 구독
다음 구독
카카오 구독
삭제
검색
자동완성 끄기
뉴스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지역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일반
이슈
핫이슈
스페셜
기획
딥뉴스
노컷체크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시사
김현정의 뉴스쇼
한판승부
CBS 아침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오피니언
칼럼
뒤끝작렬
기고
노컷브이
그래픽
포토
노컷TV
씨리얼
팟캐스트
닫기
사회
노컷브이
[노컷브이]작량감경 대해부②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은 유전집유 무전실형!"
CBS노컷뉴스 김세준·강보현 기자
메일보내기
2021-07-06 10:42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판사에게 유기징역 형기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합니다. 이 탓에 '솜방망이 처벌', '유전집유 무전실형', '복불복 판결' 등 비판이 끊이지 않는 작량감경. 과연 적용실태가 어떤지, 정의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더 클릭
"어릴 때 성폭력 피해"…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발칵'
베네치아 세계 최초 '도시 입장료'…'디즈니랜드냐' 조롱도
尹초청 거부에 '한동훈 때리기'…고립되나, 비윤 거듭나나
캐나다에 엉뚱한 시신 운구한 쿠바…외교장관 "유족에 사과"
테슬라, 실적부진에도…머스크 '호언장담'에 '주가 폭등'
더불어민주연합 김윤·서미화, 민주당 합류로…민주 171석
"끝없는 지원" 충북도, 저출생 대책 확대…각종 조례 제·개정도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尹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 임명장 수여
'총선압승' 기세 이재명…영수회담서 '민생' 기선제압 나서나
CBS노컷뉴스 김세준·강보현 기자
메일
노컷브이
[노컷브이]조국 '연석회의' 제안에 이준석 "자당 지향점부터 정리"
이준석 "새 비서실장, 尹에 '거부권 쓰지 마라' 조언해야"[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노컷브이]국힘 당선자 총회 "대통령과 맞짱? 옳지 못해"
0
0
이 시각 주요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
ㅡ
오늘의 핫뉴스
닫기
/
이전
다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