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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4단계, 손실보상금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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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4단계, 손실보상금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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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당초 이달 거리두기 완화를 염두에 두고 식재료와 물류 등을 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사회적 봉쇄 조치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공표돼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 손실이 보상되는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도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중인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6천억 원 정도인 손실보상 금액을 늘리고 3조 2500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피해지원금)도 그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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