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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 성추행 사건 수사…축소·은폐, 제식구 감싸기"



사건/사고

    군인권센터 "軍 성추행 사건 수사…축소·은폐, 제식구 감싸기"

    핵심요약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군인권센터 "제식구 감싸기 수사"
    "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국정조사와 특검 촉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이번 수사는 부실 수사가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강제추행 이후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의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 속에 2차 가해 상황에 방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0비 군사경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피해자를 좋아해서 한 일이라는 가해자의 변명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협박 행위를 사과로 둔갑 시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20비 군검찰 역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역시 2차 가해 중단 호소, 회유 및 협박에 대한 처벌 요구가 담긴 피해자 부친의 탄원서를 1개월이나 방치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피해자 사망 이후 사건의 전모가 외부로 새어 나갈 것을 우려해 국방부에 허위보고까지 했다"며 "피해자 사망 이후에는 현장 수사와는 무관한 고위급 간부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까지 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엄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유족의 기대를 져버리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장관은 부실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국회에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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