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큰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지금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단독으로 만찬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이 밝혔다.
황보 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비해 훨씬 상향된 소상공인 지원으로 두텁게 하는 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정부가 현재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각 당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또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또한 여야가 보강하기로 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다. 그런 방향으로 각 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추후 각 당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포함해 이날 두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조속 가동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 △양당 대표 TV 토론 개최 △양당 대표 회동 정례화 △정당 지구당 부활 △재외 국민 투표 활성화 등 7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양당 대표 회동에서는 정치개혁 이슈들도 대거 합의했다.
우선 연동형비례대표 관련해 21대 총선 이후 양당 대표가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 합의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고 대변인은 "위성정당 등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며 "이 부분을 개정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개정만 합의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후퇴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날 양당 대표는 정당 지구당 부활도 합의했다. 고 대변인은 "지역위원회 사무실 또는 당협사무실 합법화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정당간 지역에서의 경쟁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법적 기구로 중앙당과 광역단위의 사무실만 둘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를 풀어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정당 사무실을 포함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만약 지구당 부활이 추진되면 지난 2004년 지구당이 조직선거와 불법 자금의 통로가 된다는 이유에서 지구당을 폐지시킨지 17년만의 재탄생이다.
더불어 재외국민투표 활성화 방안에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황보 대변인은 "재외국민투표 방법을 개선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며 "현재 법 개정안이 두개가 상정돼있는데 하나는 투표소를 확대하는 거고 하나는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것 외에 기타 재외국민 여러분들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양당 대표는 여야정협의체 조속 가동, 양당 대표 만남 정례화 등 '협치'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송 대표와 이 대표가 TV 토론을 하기로 해, 실제로 두 대표의 토론 '빅 매치'가 성사될 지 주목된다.